"저물가 적극대응" vs "가계빚 무시못해"…'실효하한' 공개도 찬반갈려"통화완화 정도의 추가조정 여부 판단할 것"…이번주 금리인하 전망올해 8·9월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저성장·저물가가 심해지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제의 활력이 시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온 지 오래다.정부와 한국은행은 줄곧 이를 일축해왔다.경제 성장률도 물가 상승률도 곧 반등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한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선 고민이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13일 공개한 '금통위원 사전질의' 자료에서 이같은 고민의 단면이 드러났다.사전질의는 서면질의와 답변으로 이뤄졌다.이주열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을 상대로 했다.다만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의견(소수의견 병기)을 정리한 형태로 제출됐다.금통위원들이 빠진 딜레마는 이미 너무 낮아진 금리, 갈수록 잘 먹히지 않는 금리정책의 '약발', 그럼에도 성장·물가·가계부채 등을 금리 조절로 다뤄야 하는 상황으로 요약된다.이들은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당분간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물가안정목표제란 한은이 채택한 통화정책 운영체제다.물가상승률이 목표치 근처에 머무르도록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다른 정책 목표도 달성하는 방식이다.현재 목표치는 2%다.그러나 201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웃돈 적은 2017년 1∼5월과 7∼9월, 2018년 10∼11월 등 10개월에 불과했다.금통위원들도 "목표수준을 상당기간 하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이런 맥락에서 "통화정책 운영체제로서 물가안정목표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김성식 의원은 지적했고, 금통위원들도 일정부분 수긍한 셈이다.다만 구체적 대안이 없는 게 문제라고 했다.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데 대해 금통위원들은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영향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수요만 줄어든 게 아니라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 요인, 정부 복지정책 강화 같은 제도적 요인, 글로벌 경제 통합과 기술 진보 등 구조적 요인 등이 함께 작용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전통적 금리정책 대신 제로금리나 양적완화 같은 파격적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김성식 의원은 물었다.금통위원들은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시행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도 적극적인 금리정책으로 저물가를 벗어나야 한다는 견해와 무작정 금리를 낮추기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견해가 맞섰다.일부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반면, 다른 일부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밝혔다.최근 관심이 모아진 '실효하한', 즉 금리를 내려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는 하한선을 두고도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갈렸다.일부 금통위원은 "실효하한의 개념과 논거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실효하한을 구체적으로 측정·공개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러나 다른 일부 금통위원은 "추정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 수치를 외부와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금통위원들은 "향후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금통위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낮췄고, 이는 '완화적 통화정책'이지만, 더 완화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시장에선 오는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1.25%로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회의서 '인하 의견' 2명…이주열 총재도 "경기회복세 지원" 시사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16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1일 연 1.28%로 지난주 거래를 마감했다.이는 기준금리(연 1.50%)보다 0.2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한은이 한 차례(0.2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를 반영한 결과다.전문가 사이에서도 금통위가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을 놓고는 큰 이견이 없다.미중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기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가운데 8∼9월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대두하고 있어 한은으로선 금리 동결을 고수할 명분이 줄어든 탓이다.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 8월 금통위 회의에서 이미 나왔다.신인석 위원과 조동철 위원은 8월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리동결 의견을 낸 다른 위원들도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기보다는 7월 금리 인하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쪽에 가까웠다.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반면 금리 인하를 명시적으로 반대한 금통위원은 1명에 불과했다.이주열 한은 총재도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정책 신호(시그널)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고 말해 '비둘기'(통화완화 선호)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존 2.00∼2.25%에서 1.75∼2.00%로 0.25%포인트 내려 한은으로선 정책 여력이 커진 상황이다.시장의 관심은 내년에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지속할지 여부다.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일형 금통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내는 가운데 금통위가 이달 금리를 인하 결정을 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져 기준금리가 연 1.0%로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중앙은행으로선 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달 인하 후 내년 상반기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망했다.일각에서는 금리 인하의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은이 경기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자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다만 이달 인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번(11월 29일) 회의에서는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통화의 유통속도가 하락하고 통화정책의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타날지 의문"이라며 "이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미중이 11일(현지시간)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부분 합의, 이른바 '미니딜'에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또다시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미 CN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것(미중 부분합의)이 얼마나 좋을지 상관없이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미중 부분합의에 상관없이 기준금리를 내리라는 언급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훌륭한 경제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나머지 전 세계와 보조를 맞추지 않는 연준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는 그들(연준)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15일로 예정됐던 2천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보류하기로 하는 등 '미니딜'에 합의했다.연준은 지난 7월과 9월에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며, 오는 29~30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현재 미 기준금리는 1.75~2.00%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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