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국내 운용 주식 중 절반가량인 외부 위탁 주식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연금의 독점적 의결권 지배력과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의식한 조치였다.
하지만 ‘무늬만 의결권 위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결권 위임 대상 상장기업 지분 가치가 전체의 6.5%인 7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직접 보유 지분이 없는 회사’만 의결권을 위임하고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가 동시에 투자한 기업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꼼수’를 쓴 결과다.
‘꼼수’로 의결권 위임 대상 줄여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638조7800억원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이 중 주식은 221조8700억원(비중 34.7%)으로 채권(337조5800억원, 52.8%)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보유 주식은 국내와 해외로 나뉜다. 국내 주식 가치는 상장 주식 107조5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08조9000억원어치다. 이 중 국민연금 직접 투자분이 58조8000억원이다. 나머지 50조1000억원은 자산운용사가 국민연금 돈을 받아 투자했다. 직접 투자와 위탁 투자 비중은 약 55 대 45다.
위탁운용사가 투자한 주식은 모두 해당 운용사가 자체 판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가 각각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분 가치는 이 비중과 비슷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직접 보유 지분이 없는 회사’만 의결권을 위임하고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가 동시에 투자한 기업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형주에만 위임 집중
위탁운용사가 투자했더라도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신세계 현대중공업 대한항공 CJ 등 국내 대표 일반 기업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대형 금융회사는 의결권 위임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중소형주펀드, 코스닥펀드, 배당주펀드 등 특수 유형의 펀드가 투자한 시가총액 1000억~2000억원대, 심지어 수백억원의 소형주만 집중적으로 의결권 위임 대상에 속하게 된다.
이런 사실은 작년 말 위탁운용사만 투자한 지분율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지분율 상위 10위 기업 중 지투알, 아세아, HDC아이콘트롤스, 메가스터디 등 8개는 시가총액이 1000억~2000억원이다. 심지어 대창단조는 시총 500억원대 소형주다.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가 공동 투자한 지분율 상위 10위 종목 중에는 대형 기업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대림산업, 신세계 등은 시총 2조원이 넘는다. 만도, SKC 등은 시총 1조원 이상이다. 시총이 가장 적은 한라홀딩스, SBS 등도 3000억원을 넘고 있다.
“위탁운용 종목은 의결권 모두 넘겨야”
정부는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가 모두 투자한 기업을 의결권 위임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단일 종목에 대해 단일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대기업은 쏙 뺀 채 중소형 기업만을 대상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건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조치”라고 지적한다. 위탁 운용 주식은 의결권도 모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 제도는 국민연금의 독점적 지배력을 해소하고 의사결정 리스크를 분산하자는 취지”라며 “대기업은 빼고 중소형 주식 의결권만 위임하는 것은 이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국내 운용 주식 중 절반인 50여조원의 외부 위탁 주식 의결권을 운용사에 넘기기로 했지만 실제 위임 대상 주식 가치는 전체의 6%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을 위임하더라도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평가다.한국경제신문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민연금의 주식 지분 가치 및 보유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 대상인 510개 상장사의 지분 가치는 7조원에 그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전체 상장기업 주식가치 107조5000억원의 6.5%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가 동시에 투자한 기업은 지금처럼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단독 행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코스피200지수를 구성하는 국내 주요 기업은 빠진 채 중소형주펀드 등을 통해 운용사가 투자한 중소·코스닥 상장사만 집중적으로 의결권 위임 대상이 된다.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국내 증시의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이 최근 조정장을 맞아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포스코 KT 등 유가증권시장의 대형주 비중을 늘리고 바이오,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주 같은 중소형주는 줄였다. 작년 10월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CIO) 취임 후 국민연금의 안정적 투자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조정장에서 두 달간 5조원 풀어국민연금은 4일 5% 이상 지분을 보유 중인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80개 종목에 대한 지분 변화 내역을 공시했다. 현대자동차(9.05%→10.0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76%→13.77%), 삼성전기(11.03%→12.03%), KT(11.66%→12.67%) 등 57개 기업 지분을 늘렸다. 그밖에 GS건설 한국조선해양 삼성증권 대한해운 SK이노베이션 농심 등의 주식 투자를 늘려 지분 10% 이상을 확보했다.국민연금 보유내역 공시가 이날 대거 몰린 것은 최근 조정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며 포트폴리오를 교체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코스피지수가 2000선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8월 이후 두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1376억원어치 순매수했다.같은 기간 외국인은 3조2881억원, 개인은 1조895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물을 연기금이 거의 다 받아낸 셈이다. 코스피지수가 1900대 초반에서 바닥을 다지고 2100선까지 상승한 데는 연기금의 매수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국민연금이 이번에 비중을 줄인 종목은 23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높은 종목의 비중을 낮췄다. 한미약품(10.26%→9.04%), 호텔신라(13.82%→12.81%), 키움증권(12.48%→11.46%), LG이노텍(11.76%→10.76%)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 비중을 줄줄이 줄였다. 지난 몇 달간 주가가 크게 오른 케이엠더블유(7.19%→6.16%)도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보유 비중을 축소한 종목은 대부분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주당 순이익)이 높은 성장주로 꼽힌다. 포트폴리오 교체를 통해 ‘모험’보다 ‘안정’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반등장에서 대형주가 중소형주 대비 더 많이 오른 데는 연기금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에스엠 사고 와이지 팔고엔터테인먼트주 지분율 변동도 눈에 띈다. 국민연금은 이날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지분율을 9.24%에서 10.44%로 늘렸다고 공시했다. 에스엠은 최근 행동주의 펀드들의 경영 개선 요구로 증권가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종목이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분 확보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 활용 기반을 더욱 확대했다. 향후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친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에스엠의 ‘라이벌’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지분율은 6.68%에서 5.54%로 낮췄다. 이른바 ‘승리 사태’ 이후 홍역을 치르면서 실적이 악화됐고 양현석 전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손절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연금의 대형주 우량주 편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8월 말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 네 곳을 신규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배당주형과 액티브퀀트형 부문에서 2개사씩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안정성이 높은 배당주와 지수에 투자해 조정장에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에서 대형주 비중을 늘리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이를 뒤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탁운용사에도 안정적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2003년 노무현 정부는 큰 결단을 내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0%에서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60%에서 50%로 내리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한 것.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어서 국민 반발이 컸다. 그럼에도 정부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개혁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년간의 격론 끝에 보험료율 인상은 무산됐지만 소득대체율은 40%까지 내리는 데 성공했다.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년. 빠른 고령화로 국민연금 재정 불안을 둘러싼 우려가 과거보다 더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더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미룰 수 없다”며 그해 12월 연금개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가 21개월간의 장고 끝에 내놓은 최종안은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세 가지 복수안이었다. 사실상 연금개혁을 포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 미래를 보고 개혁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일단 논란을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미래 세대에 폭탄을 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연금 고갈 시기 점점 다가오는데…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 고갈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전망치(2060년)보다 3년 당겨졌다.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의 덩치가 비대해져 단기간에 치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적립금이 고갈되는 2057년 연금 급여 지출액은 416조원에 이른다. 올해 국가 예산(470조원)과 맞먹는다. 그런데 그해 보험료 수입은 147조원에 그친다. 연초에 남아 있는 적립금을 다 쓰고도 124조원의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재정 부족액은 매년 커져 2060년 328조원, 2070년엔 50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대규모 미지급 사태를 내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10%포인트 올리든지 수백조원의 혈세를 들여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청와대 퇴짜에 개혁 의지 꺾여문재인 정부도 초기엔 개혁 의지가 있었다. 지난해 8월 민관합동기구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제도 개선 방향에 ‘재정 목표’를 제안했다. 70년 뒤까지 매년 적립금이 1년치 연금 지출액만큼은 남아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가령 2087년 필요한 연금액이 500조원이라면 그해 적립금도 최소 500조원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기금 고갈 사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개선안엔 보험료율을 11.0~13.5%까지 올리자는 방안도 포함됐다.하지만 청와대가 개선안에 퇴짜를 놓으면서 개혁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가 다시 검토해 작년 12월 발표한 개선안은 현행 유지를 포함한 사지선다였다. ‘정부는 결정을 못하겠으니 국민이 네 가지 안 중 고르라’고 떠넘긴 셈이다. 재정 목표 수립도 없던 일로 했다. 네 개 안 가운데는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는 안도 있었지만 현 정부 내에선 2021년에야 1%포인트 인상하는 게 다였다. 김상균 제도발전위원장은 정부안을 두고 “폭탄 돌리기보다 나쁘다”고 비판했다.정부 책임 국회에 떠넘겨정부는 이후 공을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경사노위도 21개월간 논의 끝에 세 가지 복수안을 마련해 국회로 넘기는 데 그쳤다. △소득대체율 40%→45%(2028년 기준)+보험료율 9%→12% △현행 유지 △소득대체율 유지+ 보험료율 10% 등이다.국회가 바통을 넘겨받았지만 개혁이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회적 합의안이 없는 상태인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인기 없는 연금개혁에 손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단일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요구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하기 힘들다.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달라”고 답했다.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정부가 그간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쏟아낸 것이 오늘의 사태에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경영비용이 급격히 오른 상태여서 보험료 인상까지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