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증권업 진출 포기' 발언에
벤처업계 "핀테크 IFRS 예외를"
회계업계 "예외두면 근간 흔들"
마켓인사이트 9월 19일 오후 4시27분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지난 18일 열린 핀테크(금융기술) 관련 간담회에서 금융감독당국을 상대로 “규제 때문에 증권업과 인터넷은행 진출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작심발언’을 하면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예외 적용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IFRS 적용에 따른 자본적정성 문제가 비바리퍼블리카의 증권업·인터넷은행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간편송금 핀테크 서비스인 토스를 운영하는 회사다.

[마켓인사이트] 이승건 토스 대표가 불지핀 '핀테크 IFRS 적용' 논란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5월 증권사 설립을 위해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비바리퍼블리카에 자본금 구성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28억원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자본금 중 보통주는 25%에 불과한 32억원이었던 반면 75%에 달하는 96억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다.

RCPS는 일반회계기준에선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실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IFRS에선 부채로 인식된다. 비바리퍼블리카가 발행한 RCPS에는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붙어 있어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처럼 RCPS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자본금 구성은 증권사 대주주의 역할을 할 정도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IFRS상 부채인 RCPS는 안정적인 자본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며 “비바리퍼블리카의 자본 구조는 감독규정상 대주주 요건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의 대주주는 증권사에 출자하는 자금을 외부 차입(부채)으로 조성하면 안 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당국의 인가 심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 RCPS 투자자들과 계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의 상환청구권을 떼 내어 RCPS를 전환우선주(CPS)로 바꾸는 동시에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주주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보니 감독당국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으로 핀테크 기업이 IFRS를 의무 적용받는 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잇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핀테크 기업들이 RCPS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어서다.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비바리퍼블리카를 시작으로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업 확대에 나설 때 RCPS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서는 회계 규제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선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많은 금융업 특성상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모기업이 될 핀테크 기업이 비상장일지라도 금융자회사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며 “IFRS 예외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기업에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IFRS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행사에서 “금융감독당국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증권사와 인터넷은행 진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상환전환우선주

RCPS. 약속한 기한에 투자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붙어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투자자로서는 주가가 오르면 보통주로 전환해 차익을 챙기거나 또는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통주보다 선호하는 투자방식이다.

하수정/김대훈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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