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포스코 지분 11%로 늘어

입력2019.07.09 13:22 수정2019.07.09 13:49

POSCO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이 10.79%(941만674주)에서 지난 6월 28일 기준 11.00%(959만4천407주)로 늘었다고 9일 공시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700兆 돌파한 국민연금…덩치에 걸맞게 독립성 강화 '급선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700조원을 넘어섰다.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31년 만이다. 세계적으로도 기금 규모가 700조원을 넘은 연기금은 일본 공적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이어 국민연금이 세 번째다.국내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지만, 덩치에 걸맞은 시스템과 역량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기금 소진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지만 제도 개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 4일 기준 70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638조8000억원에서 6개월여 만에 62조4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 1893조원의 37%에 달하는 액수다.1988년 5300억원으로 출범한 국민연금 적립금은 31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국민이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금(올 4월 말 현재 337조3000억원)이 동시에 쌓이면서다. 지난해 시행한 4차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2041년에는 적립금이 1778조원까지 불어난다.문제는 그 이후다. 소득의 9%인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면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2013년 3차 추계 당시보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부담을 미래 세대로 떠넘기지 않기 위해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안정보다 노후소득 보장에 무게를 둔 네 가지 방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보험료율 인상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선택을 미뤘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마저도 국회 공전으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기초연금으로 통합하고, 국민연금은 내는 만큼 받아가는 소득비례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최근 캐나다연금을 방문하면서 이 같은 구조개혁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 개혁을 성공하려면 국가가 걷어간 보험료를 제대로 운용한다는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기금운용위 위원들은 재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로 구성돼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캐나다연금을 운용하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에는 정부 관계자가 한 명도 없다. 정부의 입김에서 독립돼 있다는 평가다.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지금 국민연금이 가장 신경써야 할 건 독립성”이라고 말했다.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도 “기금운용 거버넌스(지배구조)부터 개혁해야 나머지 문제도 풀 수 있다”고 했다.기금 700조원 규모에 걸맞은 운용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야 기금 고갈 시기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유창재/황정환 기자 yoocool@hankyung.com
2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700조원 넘었다…GDP의 37% 규모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700조원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31년 만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하는 규모다.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 4일 기준으로 701조2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말 638조8000억원보다 62조4000억원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확정한 지난해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 1893조원의 37%에 이르는 금액이다. 지난 5일 기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시가총액(272조5000억원)의 2.57배 수준이다.올해 들어 4월 기준으로 운용수익률은 6.81%였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4월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40%, 누적 운용수익금은 337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체 적립금의 절반가량이 기금 운용 이익인 셈이다.누적 적립금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계속 불어났다. 1988년 1월 국민연금 출범 때 5300억원에 불과했던 적립금은 2003년 100조원, 2007년 200조원, 2010년 300조원을 각각 넘어섰다. 이후 2013년 427조원, 2015년 512조3000억원, 2017년 621조7000억원, 2018년 638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연도별 수익금은 2017년 41조2000억원의 이익을 거뒀다가 2018년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약세로 6조원가량 손해를 봤다. 하지만 올해 글로벌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4월 현재 43조3000억원 수익을 내며 지난해 손실을 만회하고도 훨씬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적립기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41년에 17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적립금은 보험료율 9%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 정점을 찍고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3년 제3차 추계 당시보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년 앞당겨진 것이다.국민연금 재정에 경고등이 켜지고 후세대의 부담 증가가 가시화되자 정부 자문단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런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방안보다는 ①현행유지 ②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④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담은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작년 말 국회에 제출했다.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지난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단된 이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하고 실종된 상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700조원 돌파…GDP의 37% 규모

4차 재정추계 "2041년 1천778조원 정점…2042년 적자 전환, 2057년 소진"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 국회 논의조차 못 하고 '실종'이달 들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700조원을 돌파했다.1988년 국민연금 도입 31년 만이다.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하는 규모다.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 4일 기준으로 701조2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2018년 말 638조8천억원보다 62조4천억원이 늘었다.한국은행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확정한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 1천893조원의 37%에 이르는 금액이다.지난 5일 기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시가총액(272조5천억원)의 2.57배 수준이다.올해 들어 4월 기준으로 운용수익률은 6.81%였다.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4월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40%, 누적 운용수익금은 337조3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전체 적립금의 절반가량이 기금 운용 이익인 셈이다.누적 적립금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계속 불어났다.1988년 1월 국민연금 출범 때 5천300억원에 불과했던 적립금은 2003년 100조원, 2007년 200조원, 2010년 300조원을 각각 넘어섰다.이후 2013년 427조원, 2015년 512조원 3천억원, 2017년 621조원 7천억원, 2018년 638조8천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달 들어 701조2천억원을 기록한 것이다.연도별 수익금은 2017년 41조2천억원의 이익을 거뒀다가 2018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약세로 6조원가량 손해를 봤다.하지만 올해 글로벌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4월 현재 43조3천억원 수익을 내며 지난해 손실을 만회하고도 훨씬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이 적립기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41년에 1천7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하지만 적립금은 보험료율 9%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 정점을 찍고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이는 2013년 제3차 추계 당시보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년 앞당겨진 것이다.이렇게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후세대의 부담 증가가 가시화되자 정부 자문단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런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방안보다는 ① 현행유지 ②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④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담은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작년 말 국회에 제출했다.대체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무게 중심을 둔 방안들이었다.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지난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단된 이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하고 실종된 상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