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추진 기업의 재무제표 적정성 판단 결과에 대한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금융감독당국의 방침을 두고 증권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관 증권사가 부실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대규모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이 불을 지폈다. 증권사들은 무리한 책임 떠넘기기라며 들끓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기업공개(IPO) 담당 본부들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이 방안을 둘러싸고 증권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 주관 증권사는 상장 예비기업이 재무제표 등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빠뜨렸는지 여부를 실사 과정에서 적발할 책임을 지게 된다. 증권사는 확인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실질적인 보증을 서게 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액의 과징금도 내야 한다.
상장 준비기업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면 금융감독당국, 한국거래소, 주관 증권사, 회계법인 중 어디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놓고 각 당사자는 치열한 ‘핑퐁게임’을 벌여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논란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모두에 예민한 문제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상장 예비기업에 대한 사전감리를 강화하라고 했지만, 금감원은 사전감리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증권사들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떠넘기기에 자신들이 희생양이 됐다고 보고 있다. 한 증권사 IPO 담당 임원은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왜 증권사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다른 회계법인에 재무제표의 적정성 판단 업무를 위탁하려 해도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법적 책임을 우려해 어디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상장 예비기업 실사를 맡은 주관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증권사가 재무제표를 포함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1차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들은 상장 주관을 맡은 데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지지 않고 있다”며 “회계법인의 감사와 한국거래소의 최종 검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만 책임이 몰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주관 증권사와 상장 예비기업, 회계법인이 충분히 소통해 회계처리를 점검해보라는 뜻”이라며 “증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무제표 검증을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선 증권사와 회계법인 간 분쟁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상장사의 과거 회계부정이 뒤늦게 드러나 주관 증권사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되면 해당 증권사가 지정감사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거는 등 다툼이 잦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애초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7월 24일)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팀장(사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조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수사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 관계자는 19일 “분식회계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 그 혐의와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종합해서 정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지명 전까지만 해도 정 사장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 사장 소환조사가 미뤄지면서 이 부회장 조사 일정도 늦춰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오는 7월 25일 검찰총장 공식 취임과 8월 초 서울중앙지검장 신규 부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인 데다, 이번 윤 후보자 지명이 기존 기수 질서를 파괴하는 측면이 있어 수사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윤 후보자는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검사에게 청문회 준비단 팀장을 맡겼고 여러 명의 검사를 투입해 다음달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고 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증권업계가 연 2~3%대 파격적인 금리를 앞세워 신용대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저축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을 줄여야 할 위기에 처하자 증권업계가 저축은행 스탁론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KB증권은 다음달 31일까지 신용대출을 신청한 신규 고객에 한해 연 2.8~4.8%의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 기간 60일까지는 연 2.8%, 90일은 3.8%, 180일은 4.8%를 적용한다. 대출 한도는 총 500억원이다. 기간에 따라 연 7.5~9.7%인 기존 신용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한국투자증권도 1000억원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대출 기간 30일에 한해 연 2.99%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8개월간 신용대출 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이 대상이다. 미래에셋대우는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신용·담보·매도담보융자 고객에 대출 기간 90일 동안 연 3.9%의 금리를 적용한다. KTB투자증권은 이달 말까지 가입하면 3년 동안 신용대출과 주식담보대출을 연 3.99%의 금리로 받을 수 있는 ‘KTB스마트클럽’을 내놨다. 신한금융투자는 아예 ‘신용이자 무료’를 꺼내들었다. 다음달 말까지 신청하면 100일 동안 0% 금리를 적용한다.이처럼 증권사들이 앞다퉈 신용대출 경쟁에 나선 것은 지난 17일부터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 DSR 규제가 전면 도입됐기 때문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모든 대출을 포함하는 만큼 앞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DSR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DSR이 가장 높은 스탁론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며 “증권사는 저축은행 스탁론 고객을 가져와 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취금액 기준 저축은행 유가증권담보대출(스탁론 포함)의 DSR은 293.3%에 달했다. 주식담보대출(121.8%)과 신용대출(67.3%)을 한참 웃돈다.대부분 저축은행이 소득증빙 없이 스탁론을 취급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스탁론 등 유가증권담보대출을 DSR 300%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전체 대출 기준 111.5%인 저축은행 DSR을 2021년 말까지 90%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는 스탁론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키움증권, 유안타증권, 상상인증권, DB금융투자 등은 계열 저축은행에 타격이 예상되지만 그외 증권사에는 대출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업계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수익은 2013년 2831억원에서 2015년 5223억원, 지난해 8485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지난 1분기에는 키움증권(323억원), 미래에셋대우(320억원), NH투자증권(207억원), 삼성증권(198억원), 한국투자증권(173억원), KB증권(145억원) 순으로 신용융자 이자수익이 많았다.금리 인하 기대로 최근 시중 금리가 크게 떨어진 게 증권사들이 파격적인 신용대출 금리를 내세울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설명도 나온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9일 연 1.601%로 1년 전 2.620%에서 1%포인트 넘게 하락했다.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상장 추진 기업의 재무제표 적정성 판단 결과에 대한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금융감독당국의 방침을 두고 증권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관 증권사가 부실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이 불을 지폈다. 증권사들은 무리한 책임 떠넘기기라며 들끓고 있다.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국내 주요 증권사 기업공개(IPO) 담당 본부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된 이 방안에 대한 증권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의견 취합이 마무리되는대로 이를 감독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 주관 증권사는 예비 상장기업이 재무제표 등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빠뜨렸는지 여부를 실사 과정에서 적발할 책임을 지게 된다. 증권사는 확인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실질적인 보증을 서게 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액의 과징금도 내야 한다.상장 준비기업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날 경우 금융감독당국, 한국거래소, 주관 증권사, 회계법인 중 어디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놓고 각 당사자들은 치열한 ‘핑퐁게임’을 펼쳐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논란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상장예비기업에 대한 사전감리를 강화하라고 했지만, 금감원은 사전감리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증권사들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떠넘기기에 자신들이 희생양이 됐다고 보고 있다. 한 증권사 IPO 담당 임원은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왜 증권사에게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다른 회계법인에게 재무제표 적정성 판단 업무를 위탁하려 해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우려해 어디도 맡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상장 예비 기업 실사를 맡은 주관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증권사가 재무제표를 포함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1차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들은 상장 주관을 맡은 데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지지 않고 있다”며 “회계법인의 감사와 한국거래소의 최종 검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만 책임이 몰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주관 증권사와 상장예비기업, 회계법인이 충분히 소통해 회계처리를 점검해보라는 뜻”이라며 “증권사가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재무제표 검증을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증권업계에선 증권사와 회계법인간 분쟁이 급증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상장사의 과거 회계부정이 뒤늦게 드러나 주관 증권사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되면 해당 증권사가 지정감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거는 등 다툼이 잦아질 것이란 관측이다.이고운/하수정 기자 cca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