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풀린다. 금융투자회사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일각에선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보교류 차단 규제 방식을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금융투자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교류 차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보 칸막이를 쳐야 할 업무가 법에 일일이 나열돼 있다 보니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투자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IB) 업무, 고유재산운용(PI) 업무, 금융투자업 간에 사무실을 분리하고 인적 교류를 막아야 한다.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기업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리서치센터가 투자은행(IB)·트레이딩 등 부서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교류 차단의 원칙만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규정을 운영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형태로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대신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판단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했다.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한 때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규제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완화로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금융계 전문가는 “하나의 정보를 놓고 고객의 이익과 회사 이익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 직장인 A씨는 자가용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추돌 사고를 당했다. 같은 차선에서 뒤따라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하다 추돌 사고를 낸 것이다. A씨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한 사고였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모두(100%) 가해 차량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현행 차대 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상 쌍방과실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과실의 20%를 분담하라고 전했다. A씨는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당했는데 과실까지 떠안게 돼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A씨와 같이 그동안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임에도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일방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 현행 기준은 직진하는 차에 90%, 좌회전하는 차에 10%의 과실을 묻고 있다.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추월당하면서 들이받는 차에도 20% 과실을 물어왔다.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다.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다.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도 새로 책정됐다.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다. 때문에 손보사들은 자의적으로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한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 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해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특사경 활동 범위와 명칭 등을 둘러싼 두 기관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날 금감원에 보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특사경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직무 범위, 조직 구성, 수사 절차 등을 담은 집무규칙 제정을 예고했다.금융위는 금감원이 특사경의 범죄 인지수사 권한을 집무규칙에 명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사경 활동 범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한 긴급·중대(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하기로 기관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금감원이 폭넓은 인지수사권을 특사경에 부여한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금감원이 특사경 조직 명칭을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결정한 것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특사경 조직 명칭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팀’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금융위의 시정 요구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로 의견 제출 시한을 둔 만큼 여러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금융위가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오형주/박신영 기자 ohj@hankyung.com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특사경 활동범위와 명칭 등을 둘러싼 두 기관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날 금감원에 보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특사경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직무 범위, 조직 구성, 수사 절차 등을 담은 집무규칙을 제정 예고했다.금융위는 금감원이 특사경의 범죄 인지수사 권한을 집무규칙에 명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사경 활동범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한 긴급·중대(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하기로 기관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금감원이 폭넓은 인지수사권을 특사경에 부여한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금감원이 특사경 조직 명칭을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결정한 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특사경 조직 명칭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팀’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금융위의 시정 요구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로 의견제출 시한을 둔 만큼 여러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금융위가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조만간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특사경 운영에 필요하다며 신청한 6억70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심사를 벌이고 있다.금융위가 추경편성을 거부할 경우 금감원은 예비비 내에서 특사경 운영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손병두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둘러싼 금감원과의 갈등에 대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봉합되고 있다”고 말했다.오형주/박신영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