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이익 합산해 세금 매기고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등 시급
권용원 "공모펀드 활성화 위해 금융상품 통합과세 도입 서둘러야"

“금융투자상품 통합과세, 손실이월공제, 장기투자 세제지원 등 세제개편 없이 공모펀드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 못지않게 불리한 세제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회장은 “정부에서도 공모펀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원안이 그대로 도입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관련 과세체계 개편안에 대해 태스크포스(TF)팀 논의 및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여러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세금을 물리는 손익통산과세, 과거 손실을 이월해서 현재 손익에서 차감해주는 손실이월공제,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권 회장은 운용사, 판매사, 투자자, 제도 사이 불신의 악순환으로 공모펀드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자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운용사가 수수료를 떼는 것을 싫어하고, 운용사는 수입이 적어 새로운 투자를 엄두도 못 내고, 판매사는 판매보수가 높은 상품만 파는 식이다. 여러 규제 탓에 공모펀드를 운용할 때 운신의 폭도 좁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네 개 축에서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고 권 회장은 강조했다.

우선 판매사는 판매 수수료 중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고객 수익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산운용사는 규모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한국에서도 제2의 블랙록이 나와야 한다”며 “증권사가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가는 것처럼 자산운용사도 자기자본 규모를 키워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운용보수를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투자자들도 수익이 높아지면 수수료 내는 것에 저항이 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들과 함께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권 회장은 “10여 개의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당국에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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