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증권업을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이 증권업에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진입규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 진출을 준비해온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혁신 촉진을 위해 핀테크 기업의 증권업 진입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 규모를 비롯한 인적 및 물적 요건 등에 관한 진입 규제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기업에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평가는 금융위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진행했다.
금융당국이 진입 문턱을 낮출 의향을 내비친 것이어서 핀테크 기업들의 증권업 진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부터 계열사 카카오페이를 통해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로 잘 알려진 비바리퍼블리카도 증권사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비바리퍼블리카가 핀테크 기업 중 가장 먼저 증권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인터넷은행사업 자격을 우선 받은 후 증권업 인가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의 진입 여건과는 별개로 국내 증권업은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회가 2015~2017년 국내 증권사의 경쟁강도를 분석한 결과 순영업수익, 자본, 자산 기준 시장집중도지수(HHI)가 각각 491, 591, 714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1500 미만이면 기업별 시장점유율이 분산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증권사의 최근 5년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4.8%로 미국(10.3%)과 일본(9.7%)보다 낮은 것도 치열한 경쟁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는 29일부터 개장 전 시간외 종가매매 운영시간이 1시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작 시각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전 8시로 늦춰진다.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장 개시 전 시간외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기존 1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에서 10분(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단축된다.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매매와 달리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의 활용도가 크게 낮은 데다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 가격 정보 제공시간(현행 오전 8시 10분∼8시 40분)과 겹쳐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전 거래일 종가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전일 종가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허위로 고가의 매수주문을 제출해 예상체결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이날 업무규정을 개정해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을 기존 1시간(오전 8시∼9시)에서 30분(8시30분∼9시)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은 현행 오전 8시10분∼8시40분에서 오전 8시40분∼9시로 변경한다. 29일부터는 시간외 종가매매가 종료된 이후에 시가단일가 예상체결가격 정보가 제공된다.현재 오전 7시30분∼9시 사이에 운영되는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오전 8시∼오전 9시로 시간이 변경된다.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이 전일 장 마감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 가격을 상호협의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금융위는 이 매매의 93.5%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29일부터 변경된 거래시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점검하고 거래시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국내 증권업의 수익성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인하 등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증권업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경쟁도 평가는 수익성, 시장구조, 시장집중도, 신규 증권사 진입의 영향, 소비자 만족도 등의 항목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먼저 국내 증권업은 수익성 측면에서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최근 5년 ROE(자기자본이익률) 평균은 4.8%에 불과해 미국(10.3%)과 일본(9.7%) 증권업보다 낮았다. 위탁매매 시장의 정체와 수수료 하락이 수익성 악화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국내 증권사의 ROE 평균이 2000년대 7.8%에서 2010년대 3.1%로 하락한 점도 현재 증권업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방증이다. 중대형사(상위 10개사)의 ROE 평균은 2000년대 8.8%에서 2010년대 5.3%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중소형사의 ROE 평균은 7.6%에서 2.6%로 낮아졌다. 시장구조 측면에서도 증권업은 인가 정책상 자유로운 신규 진입을 허용해 경쟁적인 시장이란 평가다. 분석 기간인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증권사수는 50~60개 사이를 유지했다. 증권사 수가 많고 중소형사의 자본력이 작지 않아, 전반적인 경쟁도가 매우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증권사들은 상품 질과 수수료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소비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증권업 소비자들은 상품의 경쟁력과 수수료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증권회사 선택 요인으로 소비자의 20.3%가 상품의 경쟁력을 꼽았고 17.9%가 수수료라고 답했다. 이어 평판 17.7%, 접근성 15.6% 순으로 집계됐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경쟁 촉진 관점에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혁신 촉진 관점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 수요를 고려해 진입 규제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 및 신규 인가 추진 등을 통해 증권업의 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개장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도 30분 줄여오는 29일부터 개장 전 시간외 종가매매 운영시간이 1시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또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작 시각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전 8시로 늦춰진다.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장 개시 전 시간외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기존 1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에서 10분(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단축된다.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매매와 달리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의 활용도가 크게 낮은 데다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 가격 정보 제공시간(현행 오전 8시 10분∼8시 40분)과 겹쳐 불공정 거래 가능성도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전 거래일 종가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전일 종가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허위로 고가의 매수주문을 제출해 예상체결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이날 업무규정을 개정해 29일부터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을 기존 1시간(오전 8시∼9시)에서 30분(8시30분∼9시)으로 단축하기로 했다.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은 현행 오전 8시10분∼8시40분에서 오전 8시40분∼9시로 변경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29일부터는 시간외 종가매매가 종료된 이후에 시가단일가 예상체결가격 정보가 제공된다.또 현재 오전 7시30분∼9시 사이에 운영되는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오전 8시∼오전 9시로 시간이 변경된다.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이 전일 장 마감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 가격을 상호협의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금융위는 이 매매의 93.5%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운영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라성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전화 주문 중심이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온라인 주문의 비중이 높아 매매시간을 줄여도 충분히 주문 집적이 가능하다"며 "바뀐 시장 환경에 맞게 제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라 상무는 "이를 통해 가격 발견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수적으로는 현재 7시30분부터인 증권시장의 업무 시작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늦추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