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증권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성과가 곧 연봉’인 풍토에서 근로시간 준수 강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직원 수 300인 이상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26곳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들어간다. 원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 7월 주 52시간제 시행 대상이었지만 금융업종은 특수성을 인정받아 적용 시점이 1년 늦춰졌다.
몇몇 대형 증권사는 이미 주 52시간 근무체제에 들어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월부터 정식으로 주 52시간 근로를 시작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오후 5시면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PC오프제와 주 52시간제를 지난달 도입했다. 2014년부터 일찌감치 PC오프제를 시작한 NH투자증권은 올 4월부턴 아예 오전 8시부터 PC를 켤 수 있도록 하는 PC온오프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의도 증권가의 풍속도도 바뀌고 있다. 증권사 인근 카페엔 오후 6시께부터 노트북을 펴놓고 앉아 있는 증권사 직원이 크게 늘었다. PC오프제 시행으로 미처 회사에서 업무를 끝내지 못한 직원이 일거리를 들고 카페로 나온 것이다.
리서치센터 등 일부 부서는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집이나 회사 바깥에서 자료를 읽는 것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투자은행(IB)과 영업점 등 개인 성과에 따른 급여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도 주 52시간제 시행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고객과 만나는 저녁 자리와 주말 골프약속 등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도 “만약 인정되지 않더라도 워낙 성과급 비중이 높다 보니 이전과 근무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규제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달라.”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필요하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환영하지만 유연성이 필요하다.”주한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경영 환경과 관련해 다양한 어려움을 쏟아냈다. 이들은 한국의 경영 및 투자환경을 높이 평가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각종 규제에 대해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날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인과의 간담회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영국 등 13개국에서 56명의 CEO가 참석했다.“한국서 경영한다는 것은 도전적”외국 기업 CEO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과 각종 규제를 경영 및 투자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잉그리드 드렉셀 독일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축소와 더불어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건의했다. 드렉셀 회장은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디지털 분야는 노동시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유연한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후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외국인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핀테크(금융기술) 사업의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가 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패트릭 윤 비자인터내셔날 아시아퍼시픽코리아 사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핀테크 사업에 좋은 환경”이라며 “하지만 규제에서 한국과 글로벌 기준이 달라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을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금융분야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데이비드 럭 유나이티드항공 한국지사장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만 관광산업에 지원하고 있다”며 혁신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모리야마 도모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은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양국 간 교류 감소 등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감한 한·일관계 문제가 나오자 문 대통령이 답변을 자청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 교류는 정치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이미 한 해에 양국을 오가는 인원이 1000만 명에 이른다. 이런 인적 교류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돼 기업 간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최근 한·일 간 정치적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며 양국 경제계가 모두 피해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를 해소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최근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를 만들었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경제는 매력적인 시장”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외국 기업도 한국에 투자하면 우리 경제 발전과 함께하는 우리 기업”이라며 “우리는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며 “평화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해 달라”고 언급해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이번 행사는 경제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올초부터 이어온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작년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지정학적 위험이 현저히 줄었다”며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중국·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이 2007년 10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지난해 수출 6000억달러 돌파, 10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 달성 등의 수치를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골프용품 업체 볼빅 직원은 200명이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대상이다. 준비를 위해 올초 주당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10시간 줄였다. 문경안 볼빅 회장은 벌써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직원들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회사로 옮길까 우려된다”며 “잔업이나 야근을 많이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이 깎이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사 전체 직원 중 120명이 생산직이다. 회사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타격이 크다. 68시간 근무할 때 평균 4500만원인 임금이 52시간을 적용하면 1000만원가량 줄어든다. 직원들이 버티기 힘든 수준이다.볼빅뿐만이 아니다. 수도권 한 사무가구업체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 관공서로부터 발주받아 일하기 때문에 일이 몰리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근로자의 일할 의욕, 기업인의 기업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꺾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장을 해외로 옮길까도 생각하고 있다. 솔직한 심정은 다 팔아 돈은 자식한테 주고 때려치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 얘기를 다시 하겠다고도 했다.볼빅과 사무가구업체 모두 50인 이상~300인 미만이어서 내년 초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는다. 두 회사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 한 영세 제조업체 사장은 “제도 시행이 임박했다고 하지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장들이 더 많다. 어떤 사람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고 회사를 매각할 궁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직원이 200여 명인 수도권 아웃도어업체 A사는 주력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노이 인근에 공장 부지를 매입해 내년 초 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 회사 대표는 “업무 특성상 1년 중 절반은 바쁘고 절반은 좀 여유로운데 내년 주 52시간 근로체제에서 법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차라리 공장을 해외에 두는 게 속 편해 이전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경기 용인시에 있는 누전차단기업체 대륙은 수출 물량을 줄일 계획이다. 이 회사는 전체 매출 400억원 중 100억원을 수출로 거둬들이고 있다. 수출 제품은 높은 품질과 함께 기한 엄수가 중요하다.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 김덕현 대륙 대표는 “수출 물량 출하를 앞두고 야근을 했는데 앞으로는 못할 것 같다”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만 수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진수/심성미 기자 true@hankyung.com
얼마 전 한 중견기업 사장에게 40대 생산직 직원이 찾아왔다.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월급이 30만원 줄면 아이 학원을 끊어야 합니다. 일 좀 더하게 해주세요.” 사장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법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며 돌려보냈다.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계도) 기간도 이달 말로 끝난다. 하지만 산업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삶이 나아졌다는 직장인과 경영자는 드물다. 직장인들은 월급이 줄고, 경영자들은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끊임없이 “일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다. ‘지킬 수도 없고, 지켜도 행복하지 않은 법’이라는 하소연이다. 지난 1년간 게시판에 올라온 주 52시간 근로 관련 청원은 2300건이 넘는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0대 근로자는 “돈이 있어야 여유 있는 삶이 아니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주부는 “돈을 벌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그걸 막는 나라가 원망스럽다”며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썼다.생산직 근로자만 타격을 받은 게 아니다.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조두순’(전자발찌를 착용한 특정 범죄자)이 밤거리를 배회해도 출동할 수가 없다”며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청원했다.기업인들도 힘겨워한다.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나갈 궁리를 하는 기업인이 많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 중소 가구업체 대표는 “차라리 회사를 팔아 자식들에게 주고 때려치우고 싶다”고 말했다.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타격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훨씬 크다”며 “30년 경영한 현장의 경영인들이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면 법 시행이 가져올 파장은 예측조차 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회사에서 일을 배워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됐으니 퇴근하라고 해야 하는 현실에서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1년 전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화제가 된 근로자 글의 제목은 “저녁이 있는 삶보다 저녁거리를 살 돈이 중요하다. 일을 더하게 해달라”였다. 이런 호소에도 작년 7월부터 제도는 시행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일할 자유를 달라”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제도의 희생자들은 야근을 해야 생활할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였다. 경영자들도 행복할 수 없었다.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기업 생존의 조건인 ‘성장’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누구를 위한 52시간제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다.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중견기업인 동관제조업체 A사 대표는 지난 9개월이 악몽 같았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앞서 직원 116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기존 인력으로는 납기일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은 모두 허사였다. 이 기간 직원 113명이 그만뒀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와 퇴직금이 25%가량 줄어들자 직원들이 야근할 수 있는 기업으로 빠져나갔다.동파이프를 생산해 70%를 수출하는 A사는 결국 이번주 인력에 맞춰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에 대한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내린 결단이다. 이 회사 임원은 “가뜩이나 중국과 베트남 경쟁사의 저가 공세로 어려운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출 경쟁력이 더 떨어졌다”며 “이러다가 회사가 문을 닫게 될까 걱정”이라고 털어놨다.“기업 경쟁력 떨어뜨려”A사뿐만이 아니다. 많은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수익성 악화, 경쟁력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중견 해외플랜트 건설사인 B사는 주 52시간 근로제 탓에 공사를 제때 못 마쳐 손해배상금을 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한국 근로자 10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B사 임원은 “공사원가가 20~30% 올라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발주처에 공사 이행보증책임 등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중견 자동화설비 제조업체인 C사의 한 임원은 야근을 하다가 늦게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을 발견하고 찾아갔다. 20대 연구직원이 일을 하고 있었다. 임원은 “빨리 퇴근하라”고 다그쳤다. 직원은 “이것만 하고 가면 안되나요. 실력을 키우고 싶습니다”며 울먹였다. 임원은 “성과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는 연구개발 직원들이 주 52시간제 탓에 성장할 기회를 빼앗겼다. 직원 개인의 경쟁력은 물론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지적했다.힘겨운 근로자들갑자기 수입이 줄어든 근로자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고충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향하는 곳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다. 청원 내용의 대부분은 줄어든 급여와 늘어가는 빚, 더 쪼들린 삶에 대한 하소연이다. ‘삶의 질 향상’이란 제도 시행 취지와 정반대되는 결과다.한 생산직 근로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탓에 평균 300만원 이상이었던 월수입이 200만원대로 줄어 매달 적자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 날마다 돈 걱정”이라며 “서민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생산직 근로자도 “줄어든 월급을 충당하느라 더 힘들게 일하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반문했다.한 중견기업 직원은 “일의 양과 직원 수는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단축해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가고 있다. 6000명의 직원이 250시간씩 하던 일을 직원을 뽑지 않은 채 갑자기 160시간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회사의 불합리한 지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전설리/김낙훈/김진수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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