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비관론이 6개월째 낙관론을 앞섰다.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던 탄핵정국 당시보다 체감경기 악화가 장기화하고 있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11개월째 기준선을 밑돌았다.
한국은행이 27일 내놓은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8을 나타냈다. 이 숫자가 100 이하면 현재 경기 상황 및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CCSI는 지난해 10월 99.2를 나타낸 뒤 6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한복판을 지나던 2012년 6~12월 7개월 연속 100을 하회한 후 가장 긴 기간이다. 탄핵정국 당시에는 2016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100 이하에 머물렀다.
한은 관계자는 “CCSI가 작년 12월부터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상승폭이 축소돼 다음달 상황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2개가 상승하고 2개는 보합, 2개는 하락했다. 특히 주택가격전망CSI는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83으로 기록됐다. 올 들어 3개월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수출 부진이 깊어지면서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4월 전망치가 94.6으로, 3월 전망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BSI는 11개월째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다.
한경연은 “상당수 기업이 투자 감소와 수출 부진을 경기 전망 악화의 배경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대학생 대상 ‘2019 Economics Challenge - Busan’ 개최 및 참가 대학생 모집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2019 Economics Challenge – Busan(ECB)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경제교육과 기초소양 증진을 통한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 이후 매년 운영되고 있다.지난해까지 실무자가 진행하던 경제·시사토론을 올해부터 지도교수가 이끄는 독서토론으로 전환했다. 참가자로 선정된 학생들(30명 이내)은 4월26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개월(5월10일~10월25일) 동안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운영하는 한은 금요강좌와 독서토론에 참여한다.참가비는 없다. 독서토론용 도서가 무료로 제공된다.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한국은행 부산본부장 명의의 이수증이 발급된다. 2019 Economics Challenge – Busan에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한국은행 부산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가신청서(자기소개서) 및 책 서평을 작성해 4월17일 오후6시까지 전자우편(busan@bok.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 편성이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이 총재는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추경 효과는 투자적 지출인지, 보조적 지출인지 등에 따라 달라서 숫자로 딱 제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지난해 재정 정책은 결과적으로 확장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완화적이며 아직은 기조를 바꿀 때는 아니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국한하면 지금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금리 현 수준 유지 결정은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중앙은행의 설립목적 중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의 통화정책도 아직 선회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이 총재는 "내년 한 차례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멤버 의견인 것을 보면 미국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인하·인상 쪽으로 가지 않고 당분간 관망하겠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다만 예상보다 경기 둔화가 뚜렷해진다면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협의에서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으며 약 9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IMF가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좀 더 크게 보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아울러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IMF 권고를 두고는 "확실히 재정·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Clearly'(명확히)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최근 미국에서 빚어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실제 분석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미국에서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 격차가 역전된 게 8번이 있었는데 그중 7번은 1∼2년 후 경기 침체가 왔다"며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성장률 전망치(2.6%)가 다음 달 경제전망 수정 때 하향조정될 가능성을 두고는 "금융시장에서 하향리스크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현재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상방보다 하방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현재 잠재 성장률 수준에 대해서는 2016∼2020년 잠재 성장률로 제시되는 2.8∼2.9%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추경을 감안하지 않은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와 추경을 전제로 한 IMF의 전망치가 같은 것을 두고는 "1월 경제전망 발표 이후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어떻게 될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추경 편성을 반드시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이 총재는 추경 필요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기보다 정부가 경제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라며 "추경은 경기 침체, 중대한 대내외요건이 있을 경우 등에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도 평가했다.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대책 영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효과를 딱 집어서 계측하기 어렵지만 금리 인상 효과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 목표인 2%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점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는 "물가안정목표치는 단년도 목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계에 수렴하는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그는 기준금리 수준이 낮아 경기가 나빠질 때 한은의 정책 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정책 여력이 많이 부족해 통화정책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은 저희가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공사 발주기관인 조달청의 책임을 지적했다.이 총재는 "조달청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긍정, 부정 효과가 다 있는데 어느 부분에 역할이 클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확답을 피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경기둔화에 금리 어쩌나…내부혁신·통합별관 재건축 등 과제도BIS 이사로 첫 선출 등 국제 위상 높아져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 후 1년이 지나 다음 달이면 6년 차에 접어든다.지난해 이주열 총재는 44년 만이자 한은 독립 후 첫 연임 총재로서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했다.지난 1년간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러나 한국 경제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쓴소리'를 하는 역할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은 금리 추가 인상…통화정책 노련하게 운용24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이주열 2기' 첫 1년간 통화정책은 안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작년 11월 추가 금리인상 등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커뮤니케이션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시장 흐름과 조화를 이루었고 메시지도 정교했다는 것이다.부총재 시절부터 금통위원 경력만 9년 차에 접어드는 이 총재의 노련함이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오석태 SG 이코노미스트는 "통화정책은 무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작년 금리인상 자체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린다.금융안정 측면에서 필요했다는 의견과 경기둔화 추세를 고려하면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이 공존한다.작년 초에 올려야 했는데 실기했다는 지적도 있다.◇글로벌 경기 둔화에 연준도 긴축 일단 멈춤…한은은 '동결'로 버티나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 동결을 예고하는 등 '비둘기(완화적 통화정책 선호)'로 급선회하면서 한은은 숨통이 트였다.국내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데 한미금리 역전 폭 확대 우려 때문에 떠밀려 금리를 올리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한은은 당분간 관망하고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금리인하 기대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이 총재는 21일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축소 조정한다는 현재 통화정책 방향에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금리인하론에 불을 붙인 것을 두고 이 총재는 IMF와 서로 시각이 다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확신할 단계가 아닌 데다 국내에서도 금융불균형 문제가 해소된 정도는 아니어서다.가계부채 증가세는 약해졌지만 규모가 워낙 커진 상태이고 부동산 시장도 경계심을 모두 내려놓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경제정책 조언은 더 적극적으로…내부 혁신도 필요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이 총재가 새 정부에서도 신임을 받았다는 점은 한은 중립성 강화의 증표로 해석되기도 했다.이 총재도 한국 경제 현안에 관해 정책당국에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연임 총재로서 무게에 비해 한국 경제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소신을 밝히는 목소리가 작아서 아쉽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적지 않은데 메시지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연임 총재이니만큼 비판을 받더라도 사회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재정정책과 조합을 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은 내부 혁신도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눈에 크게 띄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작년 10월 국감에서도 '한은사(寺)'라는 별명이 거론됐다.폐쇄적이고 고립적으로 운영돼서 절간 같다는 것이다.◇저성장·저물가 시대 중앙은행 역할은…통합별관 재건축 등 과제이 총재의 과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정립부터 통합별관 재건축 마무리까지 다양하다.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저금리 상태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에 직면했다.풀어둔 유동성을 거둬들이다가 말고 다시 부양에 나서야 하는 모습이다.이런 환경에서 한국 경제도 재정이 적극 나서야 2%대 중반 성장세 유지가 가능해 보이고 물가 상승률은 한은 목표(2%)보다 한참 낮다.문제는 혹시라도 위기상황이 됐을 때 한은이 예전과 같은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작다는 점이다.기준금리는 2012년부터 8차례 내린 뒤에 2차례 겨우 올렸다.이 총재가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이사로 선출돼 '이너서클'에 들어가게 된 점은 긍정적이다.국제금융 현안을 더 빨리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다.꼬여버린 통합별관 재건축 문제도 어려운 숙제다.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발주기관인 조달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아직 계약도 못 했다.한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내년 상반기에 입주하려던 계획에는 이미 차질이 빚어졌고 태평로 삼성본관에서 임대료 월 13억원 더부살이 생활은 기약이 없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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