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금리 인상 충격,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증시를 뒤흔들면서 2018년 공모펀드는 ‘눈물의 한 해’를 보냈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공모 국내주식형펀드 896개와 해외주식형펀드 744개는 작년 한 해(12월28일 기준) 평균 19.02%, 16.29%의 손실을 봤다.
공모펀드는 공매도나 파생상품 투자 등에 제약이 많아 우량 종목을 매수해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주로 쓴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이 급락할 때는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펀드는 작년 2분기까지만 해도 유망 상품으로 꼽혔다. 하지만 금리 급등 등의 여파로 대형 기술주들이 무너지고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가 짙어지면서 3분기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연간으로는 9.09%의 손실을 봤다. 중국 펀드의 연 손실률은 24.5%에 달했다. 2017년 말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제도 일몰을 앞두고 중국 펀드에 부랴부랴 목돈을 넣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작년 4월 출시된 공모형 코스닥벤처펀드 12개는 14% 안팎의 손실을 봤다.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감리 이슈와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등의 요인으로 코스닥시장 주축인 바이오주와 정보기술(IT)주가 힘을 쓰지 못했다.
국내외 증시가 모두 고전할 때 틈새 투자처로 떠오른 펀드도 있다. 일본 부동산 개발·임대업을 하는 리츠에 재간접 투자하는 펀드다. ‘한화 JapanREITs’ 펀드는 지난해 11.24% 수익을 올렸다. 일본 경기 회복으로 기업의 사무용 빌딩 수요가 늘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호텔 수요도 늘어나 리츠 가치가 상승했다.
국내주식형펀드 중에선 ‘KB 중소형주포커스 펀드’가 연간 손실률 1.11%에 머물러 운용 역량을 입증했다. 해외주식형펀드 가운데서는 하반기 들어 증시가 활짝 핀 브라질펀드의 성과가 돋보였다. ‘한화 브라질펀드’는 지난해 11.04%의 수익을 냈다. 지난해 10월 대선에서 시장 친화적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승리한 영향이 컸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증시가 올해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올해 증시가 ‘상저하고(상반기에 하락, 하반기에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 실적 증가세가 둔화되고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상반기에는 조정을 받겠지만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각국의 경기부양정책이 나와 반등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보기술(IT)주와 함께 통신·조선·건설주 등에 주목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유가증권시장 영업이익 감소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지수가 1840~2550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신중론이 많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2000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스피지수 최저점을 2000 이하라고 본 곳이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아홉 곳, 그 이상으로 본 증권사는 교보증권 한 곳이었다.IBK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코스피지수가 1900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등 선진시장도 경기 정점을 지나며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도 멈췄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가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199개)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추정치보다 0.4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긍정론도 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말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도 한국 시장은 선방하며 2000선을 지켰다”며 “코스피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주당순이익)이 9배 수준에서 바닥을 다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조선·건설·통신업종 ‘주목’올해 최선호 업종으로는 조선주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우선 조선주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LNG 운반선 수요 증가의 수혜를 입고 있다는 평가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조선사의 연간 수주는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이봉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영업적자폭이 확대됐지만 올해는 선가 상승, 인력 구조조정 효과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문가들은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건설주와 통신주도 유망 업종으로 꼽았다. 통신주는 올해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며 시장 기대가 커지고 있다. 건설주는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착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글로벌 경기 동향 확인해야지난해 우리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한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올해 증시를 좌우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서명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은 올해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으로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향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점점 커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증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기존 2.5%에서 2.3%로 낮췄다. 윤영교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회복을 가져왔던 미국 경제가 올해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3%로, 지난해(6.6%)보다 0.3%포인트 낮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1.8%로 떨어질 전망이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일명 ‘빚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를 향해 빚을 갚으라는 요구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다. 자신이 아니라 가족들의 금전 관계로 인해 이슈가 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앉아서 빌려주고 엎드려 받기도 힘든 현실’에 직면해야 하는 채권자들은 더욱 간절한 심정으로 ‘빚투’에 동참하게 된다.그런데 이처럼 빚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사람 중에는 이미 사기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했거나 형사 고소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꼭 갚겠다”는 말이 거짓이 돼 버리고 돈을 돌려 받지 못해 고통받는 입장에는 다름이 없는데도 형사 고소를 대하는 태도는 매우 다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법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 후 어떤 사정에 의해 변제할 수 없게 됐다면 형사상 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채무 불이행이 죄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거나 변제 방법, 돈의 사용 용도 등에 관해 속인 사실이 있고 사실대로 말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예상된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가령 채무자가 한 달 안에 적금이 만기돼 틀림 없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거나 급한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해 돈을 빌려줬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된 사건처럼 돈을 빌리자마자 야반도주한 경우 역시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돈을 저절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므로,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형사 고소는 간접적으로 채무자나 그 가족의 자발적인 변제를 이끌어낼 수 있어 때로는 민사 소송보다 효과적인 채권 회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금액 배상 여부는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이므로 변제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돈을 빌려주면서 작성하는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는 것보다는 채무자의 부가적인 약속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변제할 자금 마련 방법, 자금 사용 용도 등 금전 거래의 전제가 된 조건들에 관해서 상세히 기재한다면 추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기죄 고소가 용이해질 수 있고 채권 회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민사 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돈을 돌려 받지 못한 사람이 모든 정당한 방법을 동원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금전 거래 당시에는 서로의 신뢰가 깊게 자리잡고 있어 채권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뢰만큼 소중한 금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담보를 확보해 둬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차용증 등에 상세한 내용을 적어 둬야 변제받기가 조금이라도 수월해질 수 있다.박현진 <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변호사 hyunjin.park@miraeasset.com >
“2018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퇴직금)이 본인 계좌로 지급됐습니다.”직장인 A씨는 지난해 말 사내 게시판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한숨부터 쉬었다. 회사에서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지급하는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자신이 없어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A씨의 퇴직금은 DC형 가입 당시 설정한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곧장 들어간다. 노후준비를 생각하면 퇴직금을 잘 굴려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이 앞서지만 자칫 원금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매번 망설여진다. 1년 전 코스피지수가 2600 가까이 치솟았을 때와 비교하면 2000선 붕괴 우려가 제기되는 요즘엔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한 게 제일이지”라며 자신을 위로한다.A씨처럼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도 원리금보장 상품에 넣어둔 사람이 여전히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 상품에 들어 있는 비중이 78.6%에 달한다. 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할 기회를 주는 DC형의 취지에 어울리는 실적배당 상품 비중은 16.9%에 불과하다. 향후 시장 전망에 근거해 스스로 원리금보장 상품을 선택한 사람도 있긴 하다. 그러나 대다수는 DC형을 선택했으면서도 더 높은 수익 창출의 기회를 사실상 포기한 경우로 볼 수 있다.아주 드물게 DC형의 취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 B씨는 지난해 상반기 주식형펀드 비중을 40%로 낮추고 나머지 60%를 채권혼합형 펀드와 채권형펀드로 채웠다. 당시엔 하반기 이후 시장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 이런 대응 덕에 B씨는 주식형펀드 부진에도 불구하고 총 수익률에선 선방 중이다. “아예 주식형펀드를 모두 팔았어야 했나”라는 아쉬움도 느낀다. C씨는 지난해 코스피지수가 2600을 찍고 2300선까지 떨어지자 주식형펀드를 모두 환매해 현금화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시장이 빠질 게 분명해 보여서 ‘인버스 ETF’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미국 등에선 DC형 퇴직연금 투자자에게도 허용하는 인버스 상품이 국내에선 금지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축은행 상품에 넣었다”고 했다.문제는 DC형 가입자 중 B씨와 C씨 같은 사람이 극히 소수라는 데 있다. 대다수는 자신의 노후준비 자금인 퇴직연금을 나몰라라 방치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방치해 두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자. DC형 가입 단계와 가입 후 관리 단계로 나눠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DC형 가입 단계에선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외부 권유로 가입하다 보니 적극적인 관리를 위한 동기가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많은 DC형 가입자가 “회사에서 DC로 바꾸라고 해서”라거나 “다들(회사 동료들) DC로 바꾼다길래 그냥 따라서”라고 가입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 이렇듯 자발적 선택이 아니어서 관리 동기가 약할 수밖에 없다. 가입 단계에서의 다른 원인으로는 ‘노후준비 수단으로서 퇴직연금, 특히 DC형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을 수 있다. “노후 준비는 막연하게 느껴져요. 마음만 급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불안하기만 해요”라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이들 중 대다수는 “DC형은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자기 책임이라고 들었다”며 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가입 후 관리 단계에선 DC형 퇴직연금 관리를 귀찮게 느끼고 일단 미루려는 성향이 퇴직연금 방치의 원인이다. DC형 가입자들은 DC형 관리를 위해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찾는 것을 번거롭게 느끼고 정보탐색에 쓸 시간이 아깝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제대로 관리해보고 싶은데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며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일단 미뤄두는 행동을 한다.‘간헐적 자극→단기간 반응→망각’의 반복 현상도 가입 후 관리 단계에서 나타난다. DC형 가입자들은 배우자와 노후 대비 걱정을 할 때, 친구들과 돈 얘기를 나눌 때, 신문 방송 등에서 은퇴, 노후, 퇴직 관련 뉴스를 접할 때 DC형 퇴직연금 관리 필요성에 대한 ‘간헐적 자극’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자극에 대해 그 순간 잠깐 반응을 보일 뿐이고 다시 망각하기를 반복한다.DC형 퇴직연금 부실 관리의 여러 원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노후 준비 수단으로서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적극적인 관리를 위한 동기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DC형 관리가 귀찮게 느껴져 미루고 보자는 심리를 개선할 수 있고 ‘간헐적 자극’에 단기간 반응한 뒤 다시 망각하는 현상도 없앨 수 있다.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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