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가 제정한 ‘제1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시상식이 12일 열렸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 배국환 재정성과연구원 이사장,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성희 경기도 회계과장, 박권흠 대전 중구 회계정보과장, 전제선 서울 동작구 재무과장, 정성욱 울산 울주군 회계정보과장, 손차숙 경남 밀양시 회계과장, 송유면 경기 부천시 부시장(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심사위원장), 황명선 논산시장,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임옥순 충청남도 회계과장, 박순홍 강원도 회계과장,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
‘제1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렸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행정·재정학자, 회계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과 심포지엄이 진행됐다.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지방정부의 회계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기초자료이며 재정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미리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주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지방정부의 회계 투명성은 재정분권,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총 20조원이 넘는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된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재정분권 방안이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이행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조정돼 20조원이 지자체에 넘어간다”며 “엄정한 회계관리를 통해 주민이 낸 세금이 주민의 행복을 위해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시상식에선 총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제1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송유면 부천시 부시장, 홍인성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을 비롯해 150여 명의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 부천시가 각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경기도와 인천 중구, 충남 논산시는 우수상 수상 단체로 선정됐다.강원도, 대구시, 전라북도, 충청남도는 광역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경남 밀양시, 충남 아산시, 경기 양평군, 울산 울주군, 전남 담양군, 서울 동작구, 대전 중구가 장려상을 차지했다.진 전 부총리는 각 지자체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 국민과의 소통성에 심사의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그는 “2002년 지방정부에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처음으로 도입한 지 18년이 흐른 지금 국민이 지자체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개선됐다고 느끼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각 지자체의 회계 역량을 지금보다 더 끌어올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지방재정 분권화 시대를 맞아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투명하게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했다.결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재무회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주민설명회와 지방의회 참여도 등이 심사항목에 포함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재정성과연구원이 후원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간소화하고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광화 강원대 회계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린 ‘제1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및 심포지엄’에서 “현재 지자체 결산서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으로 나뉘어 있는 데다 총 5개의 결산서와 24가지 첨부서류로 이뤄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자체 결산서는 어려운 용어로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국내 지자체 중에선 결산서 분량이 수천 장에 달하는 곳이 적지 않다. 부산광역시만 해도 재무회계 결산서 분량이 3800여 장이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의 재무보고서가 200~300장 수준인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꼭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빼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 위주로 결산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김홍현 부천시 회계과 원가관리팀장도 “쉬운 용어를 쓰고 한눈에 쉽게 들어오는 디자인으로 결산서의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부천시는 2011회계연도부터 재무회계 결산서를 60장 정도로 요약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별도로 만들고 있다.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만든 이 자료는 어려운 회계용어에 설명을 붙이고 각양각색의 그래프를 배치해 전달력을 높였다.김 팀장은 특히 지자체 정책결정자와 주민 모두가 관심을 보이는 회계정보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령 주차장이나 유료 체육시설 운영 등에 투입되는 원가 정보를 재무제표에 상세히 기재할 수 있으면 시설 운영방식이나 요금 인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했다.지자체 회계 담당자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잦은 인사이동과 부족한 실무교육 등으로 회계부서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최대규 동서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는 “회계담당 직원 몇몇을 붙박이로 두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신규 회계 담당자에게는 충분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한 부천시는 국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원가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이나 체육시설 등의 입장료를 산정할 때 인근 유사시설과 비교하던 옛 방식을 없앴다. 대신 원가분석을 활용해 다른 지자체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제1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평가위원들은 부천시가 투명한 회계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서 다른 기초자치단체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해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천시는 2002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자산과 부채를 체계적으로 기입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범 도입한 지자체다.원가관리팀도 2016년 지자체 최초로 신설했다. 자체 원가산출 모델을 개발해 요금 징수의 기준이 되는 표준 조례를 제정했다. 면제·할인 대상을 통일하는 등 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체계적인 재무관리에 힘쓰면서 경상비용을 2013년 총비용 대비 46%에서 지난해 42%로 감축했다.재무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소통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시민의 재무보고서 이해를 돕기 위해 2011 회계연도부터 ‘알기 쉬운 부천살림(재무제표 이해하기)’을 작성해 배포했다. 더 많은 주민이 재무제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 덕분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시행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공모’에서 우수 단체로 뽑혔다. 지난 10월에는 일본 와세다대에서 열린 한·일 공동 학술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로 초청받아 ‘한국 지방정부 회계제도의 발전’에 관해 발표하기도 했다.일부 회계 담당 공무원은 업무 경력이 10년을 넘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독립성을 확보한 감사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점도 눈길을 끈다. 복식부기 전문관과 예산결산 전문관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 평가위원은 “부천시는 복식부기를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당자의 전문성, 회계 관련 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 등 여러 방면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7월 취임한 장덕천 부천시장(사진)은 “재정 분야 최고 지자체로 인정받은 이번 수상으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회계 신뢰도와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