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수급연령 불일치 따른 소득공백 해소 위해 상향 논의중육체노동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똑같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공개변론에서는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 평균여명 등 노동 가동연령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실태변화를 살펴보고, 노동 가동연령을 상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두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었다.이후 법원은 줄곧 노동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례를 따랐다.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평균수명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수정할지에 시선이 쏠렸다.이처럼 노동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데 힘입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연장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지 관심을 끈다.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이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정안정 방안과 별개로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제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었다.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수급 연령은 일치하지 않는다.의무가입 나이는 60세 미만이다.하지만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설계됐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구체적 수급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이다.그렇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는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가입 공백'이 길어지는 것이다.게다가 정년으로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도 길어져 은퇴 생활의 불안은 더 커진다.국민연금제도발전위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사실 의무가입 연령 연장방안은 그간 여러 차례 나왔다.연금전문가들과 연금 관련 시민단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안했었다.연금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015년 9월에 국민연금 당연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입 상한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원장도 2016년 9월 연금제도연구실장 시절에 내놓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이 원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 선별적 방식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 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이를테면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연합뉴스
▶마켓인사이트 11월28일 오후 2시54분국민의 노후자금 65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핵심 인재 ‘엑소더스’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본부 내 서열 2위인 이수철 운용전략실장(사진)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실장급만 네 명이 조직을 떠나는 셈이다. 인력 유출이 이어지면서 계획했던 조직 개편도 ‘반쪽짜리’에 그치게 됐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대체투자실(국내 대체투자담당)과 해외대체실로 구성돼 있는 대체투자 조직을 부동산투자실, 인프라투자실, 사모투자실 등 자산군별로 개편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최근 미국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국민연금은 당초 자산군별로 조직을 개편하는 동시에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투자를 총괄하는 증권부문장과 대체투자를 총괄하는 대체투자부문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했다.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의 ‘1000조원 시대를 대비한 조직 개편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했다.하지만 부문장 신설 계획은 최종 개편안에서 빠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주 이전 등에 따른 인력 유출로 실장 자리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문장 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느냐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올해 기금운용본부에서는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조인식 해외증권실장, 김재범 대체투자실장, 채준규 주식운용실장 등 세 명의 실장급 인력이 자리를 떠났다. 여기에 이 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운용전략실장과 주식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등 세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됐다.2006년 국민연금에 입사한 이 실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기도 했다. 실장급 중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충성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납세자연맹 등 주최 토론회 "연금지급 기여금에 이자 더한 확정기여형으로 개편"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의 9%에서 6%로 내리면서 급여방식을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인하분 중 2%를 연금세로 거둬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해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한국납세자연맹과 사회디자인연구소, NGO 협동하는 사람들, 김용태 국회의원이 28일 공동 주최한 열린 국민연금 토론회에서 '누가 내 연금을 죽였나'의 저자 김형모 씨는 이런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다.김씨는 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이자 '저부담 중급여'로 재정 불안과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그는 높은 급여를 받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대다수 서민에게는 9%라는 보험료율이 부담된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우선 보험료율을 9%에서 6%로 내려 국민 부담을 줄이고 연금 지급을 본인이 낸 보험료 납입액에 이자만 더한 수준만 주는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현재와 같이 소득의 일정 수준을 보장해주는 확정급여형이 유지되는 한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김씨는 인하분 3% 중 2%는 연금세로 전환하자고도 했다.연금세로 부과하면 국민연금보다 더 납부 범위를 넓혀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현재 국민연금은 18∼59세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보험료를 받고 소득 인정 범위도 30만원 이상∼468만원 이하로 제한적이다.연금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어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 내야 하고 실제 소득에 부과돼 인정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연금세로 거둔 재원을 기초연금으로 분배하면 1인당 지급액이 현재 22만3천원에서 48만6천원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김씨는 아울러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도 보험료를 삭감하면서 확정기여형으로 개편하고 연금세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전면적 개혁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혁임이 확실하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공적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준비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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