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 5000억원 이상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코스닥을 중심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연초 예고한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펀드 운용을 11월 초로 앞당기고, 2000억원 규모의 유관기관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더 떨어질 이유가 없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 조정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 사장단까지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거들었지만 시장은 투매로 답했다. 이날도 코스피지수는 1.53% 떨어지며 1년10개월여 만에 2000선을 내줬다. 코스닥지수는 5.03% 폭락했다. 금융당국의 안정화 대책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외국인이 연일 쏟아내고 있는 한국 주식을 받아줄 수 있는 ‘증시 버팀목’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는 게 시장 반응이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금융당국이 유관기관 자금으로 시장을 떠받치는 구시대 정책을 다시 꺼내들면서 연기금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며 “연기금과의 소통이 정치적인 부담 등의 이유로 단절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줬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촉발된 10월 급락장에서 한국 증시는 구조적인 수급 취약점을 노출했다. 외국인이 이달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원 가까이 주식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를 받아주는 투자 주체가 한 곳도 없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가운데 유독 많이 떨어진 이유가 여기 있다.
국민연금은 뒷짐지고 있다. 연기금은 이달 1000억원 넘게 순매도했다. ‘브렉시트 공포’가 엄습했던 2016년 6월에는 5000억원 가까이 쓸어담으면서 시장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저가 매수를 노리던 개인들도 공포에 질려 최근 나흘 동안 1조원가량 순매도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과 국민연금의 엇박자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1월 연기금의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오히려 내년 말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21%에서 18%까지 줄이겠다고 지난 5월 말 발표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작년 말 21.0%(130조427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이미 19.4%(123조3750억원)까지 줄었다.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연기금 등 공적자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처럼 신호를 줬지만 국민연금은 슬그머니 투자금액을 줄였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코스닥벤처펀드 등에 돈을 넣은 투자자만 큰 손실을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지역에서 받은 예금을 해당 지역에 다시 대출해주는 ‘지역재투자’ 비중이 낮은 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은 경영실태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지역대출 비중이 낮은 은행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 때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본지 9월18일자 A14면 참조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영업구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서민 대출, 금융 인프라 구축 등 실물경제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총생산 대비 지방 총생산(GRDP) 비중은 50.6%지만 예금 취급 금융회사의 총여신 대비 지방여신 비중은 39.1%에 불과하다. 고(高)신용 기업 및 가계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에 주로 대출을 내주면서 지방엔 자금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시중은행의 지역대출 비중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재투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등 논의를 거친 끝에 시장 원리에 위배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출 비율을 강제하진 않기로 했다.다만 금융위는 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이면서 복수 지역에서 영업)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매년 평가해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부터 미흡까지 5등급으로 구분하며 대외에 공개한다. 지역재투자 비중이 낮은 금융사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평가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다. 은행·저축은행의 지역예금 대비 대출,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 대출, 지역 내 인프라(지점·ATM) 투자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금 역외유출 우려가 작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인터넷전문은행은 제외된다.금융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에 제도를 시범 시행한 뒤 2020년부터 매년 지역재투자 현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지자체 금고은행이나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때 지역재투자 현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하지만 전국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시중은행에 이 같은 의무를 부여하는 게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역재투자제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수차례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번번이 무산됐다.최 위원장은 이날 일부 지방은행의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일부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부진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을 늘림으로써 본연의 역할이 퇴색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귀 기울여달라”고 했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경영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신용카드회사들이 부가서비스 약관 변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고 나서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8개 카드사는 최근 금융당국에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카드사들은 과거에 선보인 주요 상품에서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도 부가서비스를 변경하지 못해 고충이 크다고 토로했다. 예컨대 영화관 월 1회 무료를 연간 총 12회 제공하던 서비스를 연 6회 한도로 축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다.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에는 카드사는 신상품을 내놓을 때 부가서비스를 3년간 반드시 유지하되, 의무 유지 기간 3년이 지나면 서비스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금융당국이 불허해 바꾸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실제 2016년 이후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 변경은 승인된 적이 없다.카드사 관계자들은 “3년이 지나면 상품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자상품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현행 카드 수수료 체계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현저히 낮고 대부분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온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해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도 했다.하지만 카드사들은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낮춘 여파로 이용자 혜택만 줄어들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정지은/박신영 기자 je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