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신탁회사가 10년 만에 탄생한다. 금융위원회가 2009년 후 처음으로 부동산신탁업 최대 세 곳을 새로 인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농협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20여 곳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는 부동산신탁 인가를 따내기 위해 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신탁은 부동산의 관리, 임대, 개발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일종의 종합 부동산 서비스업이다.
◆내년 상반기 최대 3곳 인가
금융위는 24일 최대 세 곳에 신규 인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의 일환으로 부동산신탁업의 신규 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30일 인가설명회를 여는 데 이어 다음달 26~27일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다.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와 예비인가, 본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인가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사는 2년간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된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수탁한 땅을 개발할 때 사업주가 아니라 부동산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위험이 크지만 수익성이 높아 금융회사들이 군침을 흘리는 영역이다.
심사항목을 보면 자본금(기본 100억원) 규모가 클수록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설비도 법에 맞게 갖춰야 한다. 사업계획과 이해상충 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도 주요 심사 항목이다. 박 정책관은 “사업의 혁신성, 위험관리 적정성, 대주주 및 기존 사업영역과의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통제가 심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 땐 부실 우려
정부가 2009년 후 신규 인가를 중단해 부동산신탁 시장은 11개 회사가 분할하고 있다. 이들 11개 부동산신탁사는 2012년 이후 모두 흑자 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해 순익 총합은 5047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영업수익은 588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1.9%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7.6% 증가한 2853억원을 나타냈다.
10년 만에 시장 빗장이 풀리면서 금융지주,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들이 대거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부동산 금융 사업은 수익성이 높은 데다 기존 서비스와의 시너지도 커 금융사의 주요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협금융지주와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 금융사뿐 아니라 키움, 대신, 메리츠, IBK, KTB, 신영, 부국증권 등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회사, 부동산컨설팅회사 등 비금융업권에서도 관심이 높아 거론되는 후보군만 20여 곳에 달한다.
하지만 부동산신탁업이 ‘황금 거위’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면 부동산신탁 업체들의 수익성이 떨어져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부동산신탁업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전성 감독 단계를 높이는 것도 부동산 경기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신탁회사를 신규 인가한다. 최대 3곳을 신설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동산 신탁회사를 최대 3개까지 인가할 방침이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2009년 이후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왔다.앞으로 첫 인가 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제한하기로 했다. 인가 후 2년간 금융당국에서 기관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지 않으면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는 다음달 26~27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 신규 인가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이달 30일에는 금융감독원이 관련 설명회도 개최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를 담당할 금융감독원에는 리스크 관리, 정보기술(IT), 법률, 회계, 신탁업 등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참고해 예비인가, 본인가 회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심사 부문은 △자기자본 △인적·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5개다.금융위는 부동산 신탁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계획과 이해상충 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방침이다.금융위는 사업계획 부문의 경우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영역의 확장성,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 모델의 안정성과 고용창출 가능성이 중점 고려 대상이다.이번 인가 2년 후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차입형 토지신탁 관련 사업계획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이해상충방지체계 부문은 대주주,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내부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가 평가 대상이다. 대주주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참여주주 간 장기적 협력 관계가 가능한지 등 대주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의 주주로서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된다.금융위는 이번에 신규인가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건전성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우선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가 신탁회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된다는 지적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요주의', '고정' 등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식이다.신탁계정대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으로 회수하지 못하면 신탁회사의 손실이 된다.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해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해 NCR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에 건축물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금융사·건설사도 진입 허용…내부통제·대주주적합성 등 중점 평가부동산 신탁회사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신규 인가를 받게 된다.내년 상반기 최대 3곳까지 신설될 전망이다.부동산신탁업과 이해 상충 우려가 있는 금융지주사나 건설사도 진입이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동산 신탁회사를 최대 3개까지 인가할 방침이다.부동산 신탁회사는 2009년 이후 신규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왔다.애초 금융지주사나 건설사는 이해 상충 문제가 있어 신규진입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금융위는 별도의 제외 대상을 두지는 않기로 했다.그 대신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등을 더욱 철저히 볼 계획이다.앞으로 첫 인가 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제한하기로 했다.인가 후 2년간 금융당국에서 기관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지 않으면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는 다음 달 26~27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 신규 인가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이달 30일에는 금융감독원이 관련 설명회도 개최한다.인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를 담당할 금융감독원에는 리스크 관리, 정보기술(IT), 법률, 회계, 신탁업 등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참고해 예비인가, 본인가 회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심사 부문은 ▲ 자기자본 ▲ 인적·물적설비 ▲ 사업계획 ▲ 이해상충방지체계 ▲ 대주주 적합성 등 5개다.금융위는 부동산 신탁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계획과 이해상충 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방침이다.금융위는 사업계획 부문의 경우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사업영역의 확장성,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 모델의 안정성과 고용창출 가능성이 중점 고려 대상이다.이번 인가 2년 후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차입형 토지신탁 관련 사업계획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이해상충 방지체계 부문은 대주주,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내부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가 평가 대상이다.대주주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참여주주 간 장기적 협력 관계가 가능한지 등 대주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의 주주로서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된다.금융위는 이번에 신규인가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건전성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우선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가 신탁회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된다는 지적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요주의', '고정' 등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식이다.신탁계정대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으로 회수하지 못하면 신탁회사의 손실이 된다.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해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해 NCR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에 건축물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연합뉴스
▶마켓인사이트 9월26일 낮 12시2분부동산신탁업의 신규 진입이 10년 만에 허용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부동산신탁업은 신규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부동산신탁은 부동산의 관리, 임대, 개발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일종의 종합 부동산 서비스업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활황에 힘입어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다. 은행 중심 금융지주회사와 증권사뿐 아니라 비금융회사도 부동산신탁업에 뛰어들 채비에 나서 인가를 따내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부동산신탁, 경쟁 충분치 않아”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부동산신탁업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부동산신탁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경쟁도를 높이기 위한 진입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을 위해 지난 7월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경쟁도를 평가해왔다.부동산신탁 시장은 2009년 이후 신규 진입 없이 11개 업체가 유지돼왔다.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허핀달-허슈만지수(HHI)를 보면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2478로 생명보험(994), 증권(752)보다 각각 2.5배, 3.3배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형 신탁은 부동산 위탁 개발·운영을 하면서 투자나 금융 주선을 통해 자금 조달까지 맡는 업태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대형 4개사가 과점하고 있다.단순히 토지를 위탁 관리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의 HHI도 1236으로 다른 금융업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다음달 구체적인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인가 업체는 기존에 예상됐던 1~2곳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은행·증권사 “황금알 낳는 거위”부동산신탁업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다. 부동산신탁업이 수익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판단에서다. 은행계 금융지주사 중 KB금융과 하나금융이 부동산신탁 자회사로 적잖은 순이익을 올리자 신한금융과 우리은행도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이달 초 업계 6위인 아시아신탁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협상 중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아시아신탁 인수가 어려워지면 신규 신탁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지주사 설립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 역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부동산신탁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의 진출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동사신탁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0%에 달해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사뿐 아니라 KTB투자증권, 부국증권 등 중소형사도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형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NH금융지주도 진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비금융회사까지…인가 경쟁 치열비금융회사도 부동산신탁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패션 전문 회사인 LF그룹이 최근 국내 3위 부동산신탁사인 코람코자산신탁을 인수한 것처럼 비금융회사도 부동산신탁에 관심이 많다”며 “건설회사를 비롯해 신규 인가를 준비 중인 업체가 10여 곳에 이른다”고 전했다.국내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올 상반기 영업수익은 588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1.9%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7.6% 증가한 2853억원이었다.한편 평가위는 손해보험업계에 소액특화보험사를 많이 진입시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펫보험과 여행자보험처럼 생활 밀착형 소액특화보험사에 대해 적극적인 인가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하수정/김순신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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