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주요 채권금리가 18일 일제히 하락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시장에 ‘11월 금리 인상’ 신호를 줬지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42%포인트 떨어진 연 1.981%로 장을 마감했다. 한 달 만에 다시 연 2% 밑으로 떨어졌다. 5년물 금리는 0.058%포인트 내린 연 2.125%, 10년물 금리는 0.048%포인트 하락한 연 2.293%로 마감했다. 초장기 채권인 20년물(연 2.213%)과 30년물(연 2.194%)도 동반 하락했다.
한은은 이날 2.9%였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렸다. 물가에 대해선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한 지난달과 달리 이번엔 “1% 중·후반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어두워진 경기 전망에 투자자들이 채권 비중을 늘리면서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어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채권금리가 상승세를 견조하게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장기채권 금리 하락으로 장·단기 금리격차가 축소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제시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는 기존 잠재성장률 하단인 2.8%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2001년 이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적이 네 차례 있었는데, 모두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년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정부와 여당 내에서 기준금리 인상론이 불거진 데 대해 정색하고 비판했다.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부동산 가격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통화정책을 하려면 자산 가격 동향을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하지만 통화정책이 주택 등 자산 가격에 대한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대책에 통화정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총재의 발언은 최근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수도권 부동산 과열의 책임을 과도한 유동성 탓으로 돌리며 한국은행에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사례가 이어진 것에 반박하는 차원이다. 이달 들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시중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다며 금리 인상을 압박했고 지난 13일엔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통화정책은 부동산 가격 조정 수단으로써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은 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반대로 금리를 내렸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한은은 2004년 1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3년9개월간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5.25%까지 끌어올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부동산 매매지수는 오히려 33.9% 치솟았다. 이 총재는 이처럼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기 상황이 좋고 흑자폭이 커서 유동성이 풍부하면 집값이 크게 오르는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2014년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총재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척하면 척 아니겠느냐’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며 “이 총재가 과거 논란 때문에 금리 결정은 외부 압박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경제전망 수정치를 18일 발표했다. 3.0%이던 전망을 지난 7월 2.9%로 낮춘 데 이어 석 달 만에 0.2%포인트 추가로 떨어뜨렸다. 그사이 고용 쇼크와 설비투자 감소 우려가 더 짙어졌다는 판단에서다.경기 하강 우려 탓에 연 1.5%인 기준금리는 동결했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안정 리스크와 정책 여력 확보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해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한은은 7월에 대폭 낮췄던 설비투자 증가율, 취업자 증가폭 등의 전망을 또 한 번 하향 조정했다. 1.2% 증가할 것으로 봤던 설비투자는 0.3%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18만 명에 이를 것이라던 취업자 증가폭 예상치는 절반 수준인 9만 명으로 대폭 낮췄다.한은은 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7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은 2.7%에 그칠 것으로 봤다. 특히 올해 ‘성장엔진’ 역할을 한 수출 증가세가 내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연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11개월째 제자리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금융안정에 유념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고경봉/서민준 기자 kgb@hankyung.com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18~2019년 경제전망’에는 한국 경제에 대해 한층 어두워진 시각이 곳곳에 담겼다.한은은 우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발표 당시의 2.9%보다 0.2%포인트 낮은 2.7%로 하향 조정했다.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2년은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흔들렸던 때다.2.7%는 한국의 잠재성장률(2.8~2.9%)을 밑도는 수치기도 하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해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낼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통상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떨어지면 불황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한은은 “2.7%면 잠재성장률과 0.1%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아 견실한 성장세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저성장 기조가 심해지는 신호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성장 모멘텀이 보이지 않아 잠재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한은은 성장률 하향의 주된 이유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를 들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강도가 세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 여건이 나빠졌다는 것이다.하지만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한은은 이번 전망에서 설비투자 증가율을 -0.3%로 제시했다. 지난 7월 전망치 발표 때는 1.2% 증가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7월 0.5% 감소할 것으로 봤지만 이번 전망에선 감소폭이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업종에서 올해 하기로 했던 투자를 내년 이후로 미루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고용도 부정적인 전망이 더 커졌다. 한은은 올해 1월엔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작년보다 30만 명 늘 것으로 예상했는데 4월엔 26만 명, 7월 18만 명으로 줄었고 이번엔 9만 명으로 예상했다. 당초 예상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업 업황 부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숙박, 도소매 등 서비스업에도 악영향을 줬고 올여름 폭염 역시 고용 부진에 일조했다”고 말했다. 민간소비(2.7%)와 수출(3.5%) 증가율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한은은 내년 성장률은 2.7%로 예상했다. 올해보다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진단인데 지금 추세면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