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업들의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시행규칙 등 절차를 위반했다면 재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절차를 위반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행규칙을 어겼다면 그럴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최 위원장은 "기업의 상장을 위해 '자금조달을 쉽게 하겠다'는 목표와 '투자자보호'간 조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상장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상장 실질 심사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상장 주간사가 면밀하게 심사해 주간사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 문제도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11개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일부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효력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1개사 중 모다 에프티이앤이는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서다. 감마누 파티게임즈는 해당 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거래소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리매매가 정지된다. 우성아이비 지디 레이젠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등 나머지 7개사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상장폐지 절차를 그대로 밟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거래소 "규정 위반 아니다" 반박최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11개사 상장폐지 결정이 상장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거래소가 지난달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코스닥 상장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해당 종목은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끝냈다"고 지적했다.또 "행정절차법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제도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한 시행세칙 개정이 거래소 법규 서비스 규정 제·개정 예고에서 누락됐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코스닥시장 대책에 따르면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게 돼 있으며 시행세칙은 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정운수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도 "형식적 상장폐지는 사유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달리 규정돼 있다"며 "상장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날 국감에서는 거래소가 상장 관련 시행세칙을 변경할 경우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상장 관련 규정은 금융위 권한이고 그 아래 시행세칙은 거래소 권한인데 거래소가 금융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세칙을 변경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법원이 일부 기업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거래소의 권력 남용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고 주장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거래소가) 시행세칙을 만들 때 (금융위와) 협의하는 절차를 공식화하든지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코스닥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그러나 법원이 일부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거래소는 11개사 가운데 6개사의 정리매매를 중단했다./연합뉴스
"미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가매수에 나서기엔 리스크가 크고, 국내 펀더멘털엔 문제가 없는 만큼 추격 매도에 나설 이유도 없습니다.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코스피지수가 8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2130선까지 밀려난 11일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간밤 뉴욕증시는 급락했다. 다우존스지수는 3.15% 하락했다. 이는 올해 2월 이후 최대 낙폭이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3.29%, 4.08% 폭락했다. 나스닥지수는 2016년 6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었다. 국내 증시의 급락은 미 국채금리가 3.2%대로 급등한 데 따른 여파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유동성이 위험자산에서 채권으로 이동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대거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지난주 이머징 증시가 하락했는데 이는 미국 채권을 사기 위해 유동성이 빠져나간 영향을 받은 것이며,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성장주 등이 타격을 입었고 그 여파가 신흥시장으로 옮겨온 것"이라며 "올해 3월과 8월 증시가 급락했을 때도 미국 장기 채권이 급등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조정국면이 쉽게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금리의 변화속도는 느린 편으로 완만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고, 미국 중앙은행(Fed)의 스탠스도 그대로"라며 "채권을 많이 사들여야 가격이 올라 수익률이 떨어져야 위험자산 매도가 진정될 수 있는 만큼 미 국채 10년물이 2%대로 진입해야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저가매수나 추격매도에 나서는 것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변동성으로 하락하는 국면에 돌입한 만큼 저가매수는 리스크가 크고, 매도로 손실을 키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국내 수출이나 경기상황 3분기 상장사들의 이익과 같은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는 만큼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올해와 내년 상장사들의 이익을 고려하면 적정 코스피지수는 2400대로 이미 10%가 넘는 괴리가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