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들 "데이터시대 열 블록체인…가이드라인 만들자"

“정부가 막으면 해외로 유출될 뿐입니다.” “정책 혼선으로 우수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 Korea’ 세미나에서는 국내 블록체인 관련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세미나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재단법인 여시재가 공동 주최했다. 블록체인협회 3개 단체와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암호화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소관부처로 둔 국회 상임위 위원장이 모두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블록체인, 과연 세상을 바꿀 기술인가’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열매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데이터의 시대가 올 것이라 말했다. 데이터 시대에서 블록체인은 중요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인들이 스마트기기로 매 순간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은 구글, 아마존 등 대기업의 데이터 독과점 상황”이라고 짚은 뒤 “블록체인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데이터 소유권을 개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중요 인프라가 블록체인”이라고 설명했다.

단 블록체인이 빠르게 보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김 애널리스트는 “인터넷 세상에서 국경 없는 거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은 1999년부터 나왔다”면서 “블록체인은 중요한 기술이지만 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 기존 시스템이 잘 구축된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정부 기조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에는 국경이 없다. 한국에서 막더라도 국민들이 해외에서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공개(ICO)와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사진)은 “국내 정책에 혼선이 있는 탓에 우수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에는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활개를 친다. 최소한의 자기자본, 보안심사, 상장규정도 지키지 않는 거래소들마저 난립해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 회장은 ICO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업성 등을 검토하는 심사기관을 두고 프로젝트들은 매년 진행 현황과 재무제표 등을 공시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공식 절차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유사수신행위 등의 사후적 처벌을 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운영에 대해서도 자기자본금 20억원, 감시시스템 구축 등 등록신청 자격을 둔 뒤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성 검증을 매년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거래소에는 운영 인가를 내주고, 제출 자료가 허위거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는 인가를 취소해야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도 육성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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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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