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자산관리,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

김은지 기자

입력2018.09.27 15:27 수정2018.09.27 15:27

C&S자산관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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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11개 기업의 일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피해를 보게 될 소액주주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재감사 기간이 충분치 않았다며, 한국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정문 앞에서는 관련 기업의 소액주주 13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10개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결정했다고 밝히자 집회를 파했다. 파티게임즈는 지난 21일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가 결정됐다.당초 정리매매 결정의 유보를 기대하며 오후 3시까지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정리매매가 확정되자 자리를 정리한 것이다.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가는 11개사의 시가총액은 약 1조2000억원 규모다. 통상적으로 정리매매 기간에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고려하면 1조원 가량이 사라질 것이란 추산도 나온다.파티게임즈 에프티이앤이 넥스지 C&S자산관리 감마누 지디 우성아이비 트레이스 레이젠 위너지스 모다 등 11개 기업은 7거래일간의 정리매매 이후 내달 11일 상장폐지된다. 추석 연휴인 전날에도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들의 임직원 및 주주들 500여명이 집회를 열었다. '상장폐지 반대 주주모임'은 올해부터 도입된 디지털포렌식(저장 매체와 인터넷상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조사기법) 감사로 인한 시간 부족 등을 감안하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주주모임 관계자는 "거래소는 지난 21일까지 재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놓고선 이틀 전인 19일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상장폐지를 발표했다"며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회계법인도 있었지만 이를 거래소가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넥스지의 한 소액주주는 "디지털포렌식 기법 도입으로 재감사 기간이 더 필요했다"며 "거래소가 추가로 시간을 더 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거래소는 이들 기업에게 개선기간을 충분히 줬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이 나온 이후 5개월여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들 기업에 7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8월3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폐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며 "그러나 추가로 15일을 연기해 지난 1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들이 11개나 나오면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심한 듯하다"며 "안타깝지만 감사의견 '거절'은 형식상장폐지 요건이라,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번복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소액주주들은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28일 일부 기업들의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넥스지 감마누 모다 에프티이앤이 위너지스 등 5개사는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파티게임즈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주주모임 관계자는 "거래소가 이미 정리매매 일정을 발표한 만큼 법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일단 내일 오후까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상폐 이후에도 관련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주주 모임 관계자는 "각 기업의 소액주주 모임별로 회계법인이나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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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사 부작용 논란

상장폐지 관련 재감사 제도는 원래 소액주주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5년 전 도입한 것이다. 일본거래소 제도를 벤치마크해 감사인 ‘의견거절’ 상장기업에 5개월가량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식으로 기회를 준다.하지만 취지와 달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시장에선 ‘재감사에서 살아남더라도 거액의 보수를 대느라 망한다’는 말까지 있다. 재감사 보수는 부르는 게 값인데 매년 오르는 추세다. 올해 상폐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각각 20억원 안팎을 재감사 수임료로 지급했다. ‘디지털포렌식(PC, 모바일 데이터 복구) 감사’ 비용만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법무법인 비용까지 합치면 30억원가량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회계법인은 재감사와 관련해선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았다. 재감사는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일반 감사와 달리 수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재감사에서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가 적발되더라도 회계사를 처벌할 수 없다.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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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대상 12개사 주주들 강력 반발… 靑게시판에 "퇴출이유 뭐냐"

코스닥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무더기 상장폐지’가 단행되는 건 회계법인들이 과거와 달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작년 결산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던 상장기업 80%가 재감사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보다 두 배로 급증했다.상장폐지에 직면한 기업들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퇴출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주주들도 재감사 회계법인들의 ‘의견거절’ 사유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주들은 “부도나 대규모 횡령 같은 일도 없는데 감사범위 제한을 이유로 즉각 퇴출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며 “회계법인들은 20억원 안팎의 재감사 수임료를 받고도 재감사 보고서조차 내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의견거절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재감사 대상 15곳 중 ‘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한솔인큐티브 디에스케이 수성 등 3개사에 불과했다. 12개사는 퇴출 수순을 밟는다. 지난해 재감사 대상 15개사 가운데 9곳의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뀐 것과 비교된다.상장사들은 결산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면 자동 퇴출된다. 한국거래소는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에 5개월가량 유예기간을 부여해 재감사를 받을 기회를 준다.하지만 시가총액이 비교적 큰 상장사도 살아남지 못했다. 12개사 가운데 시총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가 네 곳에 이른다. 게임업체 파티게임즈는 시총 2596억원에 달한다.회계법인들의 공통된 의견거절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이었다. 상장사가 자회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해 내부통제 미비점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대다수다. 파티게임즈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도 “경영진의 법인 인감 사용과 그 기록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런 내부통제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부외부채의 존재 가능성 및 우발상황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파티게임즈는 ‘주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재감사를 받는 동안 우량 계열사인 비엔엠홀딩스의 120억원 채권을 전액 회수하는 등 각종 우발채무 문제를 해소했음에도 삼정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했다”며 “비상장 계열사인 비엔엠홀딩스 아이템베이 아이엠아이 등은 적정 의견을 받아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신(新)외부감사법(외감법) 영향이 컸다는 평가다. 회계사 처벌과 손해배상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회계법인들이 과거와 다르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분석이다. 한 회계사는 “외감법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과거에는 넘길 수 있는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주려다가도 심리실(품질관리실)을 통과하지 못해 의견거절을 준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퇴출 이유라도 알고 싶다”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무더기 퇴출이 코스닥 한계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감사 논란은 코스닥시장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며 “과거 느슨했던 외부감사 수준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8만 명을 웃도는 피해 주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회계법인 재감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감사는 기존 감사인이 맡는 구조여서 본감사 때 고의로 ‘의견거절’을 주면서 돈벌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 주주는 “회사당 20억원 안팎에 이르는 막대한 재감사 비용을 받으면서 재감사 보고서를 내지 않는 회계법인도 적지 않다”며 “재감사 보고서를 내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는 게 허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코스닥 상장폐지 예정인 12개사 가운데 10개사의 경영진과 소액주주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디지털포렌식에 개선 기간 대부분이 소요돼 재감사 착수가 지연됐으나 거래소는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기업 측 요청을 거절했다”며 “상장폐지 심사 대상 기업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상장폐지 제도가 불합리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리매매를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다 등은 법원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