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634건의 외국환거래가 행정제재 및 검찰에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외국환거래 건수가 634건이었으며, 이중 600건(94.6%)은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34건(5.4%)은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출처_금융감독원.행정제재 600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경고가 305건(5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과태료 197건(33%), 거래정지 98건(16%)의 순이었다. 위반 주체별로는 총 634건의 제재건 중 개인 및 기업이 각각 317명으로 동일했다.
거래유형별로는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총 634건 중 해외직접투자가 363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부동산거래 113건(17.8%), 금전대차 52건(8.2%), 증권매매 30건(4.7%) 등의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총 634건 중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333건(52.5%)이었고 변경신고의무 위반 151건(23.8%), 보고의무 위반 136건(21.5%)이 뒤를 이었다.
출처_금융감독원.금감원은 "외국환은행으로 하여금 거래고객에게 외국환거래 사전·사후에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보고의무를 더욱 철저히 안내하도록 지도하겠다"며 "주요 위규사례 및 거래당사자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자료로 배포해 외국환거래법규 이해도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과태료가 부과된 총 197건의 평균 과태료 금액은 약 430만원이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작년 7월)되어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환거래 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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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13일 터키 리라화 급락의 여파로 하락 출발하며 장중 2,250대로 물러났다.이날 오전 10시 11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07포인트(0.88%) 내린 2,262.72를 나타내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16.36포인트(0.72%) 내린 2,266.43으로 출발한 뒤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리며 장중 2,260선도 붕괴되는 등 낙폭을 키우고 있다.터키 은행규제감독기구(BDDK)는 이날 터키 은행과 외국인 간의 스와프, 현물, 선물환 거래를 은행 지분의 50%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터키와 미국 간 갈등이 부각되며 터키 리라화 가치가 지난 10일 하루 만에 20% 넘게 급락한 데 따른 조처다.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터키발 금융위기 가능성으로 위험기피 심리가 높아지며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다만 유럽 은행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지는 않아 위기가 장기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터키 금융시장 불안으로 신흥국 투자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다"면서 "러시아 시장 불안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994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기관과 개인은 각각 117억원, 779억원을 순매수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삼성전자(-1.10%), 셀트리온(-2.76%), 삼성바이오로직스(-1.29%), POSCO(-2.90%) 등 대부분이 내림세다.10위권에서는 SK하이닉스(0.40%)와 현대모비스(0.22%)만 올랐다.업종별로도 의약품(-2.35%), 철강·금속(-2.33%), 증권(-2.16%) 등 대부분이 내렸다.비금속광물(1.60%), 기계(0.75%), 건설(0.05%)만 오름세다.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24포인트(1.43%) 내린 773.57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2포인트(0.52%) 내린 780.69로 개장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4억원, 155억원을 순매도 중이고 개인은 337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시총 상위주는 셀트리온헬스케어(-2.47%), CJ ENM(-2.23%), 신라젠(-1.82%), 메디톡스(-4.53%) 등 대부분이 약세다.10위권에서는 펄어비스(1.09%)와 포스코켐텍(0.31%)만 올랐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