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기금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면서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수익률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안을 의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은 저배당 기업에 ‘배당을 더 하라’고 요구하는 등 소극적 주주권만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횡령·배임, 오너일가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지배구조 전반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민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걸었다. 하지만 두 가지 공약 중 ‘주주권 강화’만 앞세우고 ‘독립성 확보’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평가다.
기금운용 수익률은 올 상반기 0.5%에 불과했다. 작년 상반기 수익률 5.72%와 대조적이다. 수익률이 연 1%포인트만 떨어져도 연금 고갈 시기가 7년 앞당겨진다는 분석이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은 “독립성이 결여된 국민연금이 지금의 구조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횡령·배임,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 계열사 부당 지원, 과도한 이사 보수 한도 등을 투자 기업의 중점 관리 사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배당에만 한정돼 있던 중점 관리 사안을 지배구조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방향은 보건복지부의 ‘주주권 행사 로드맵’에 명시됐다.기업들은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국민연금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이 같은 우려의 중심에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가 재계에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공정위와 더불어 ‘제2의 저승사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현 의결권전문위원회(9명)보다 5명 늘어난다. 위원들은 지금과 같이 정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연구기관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대부분 교수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가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14명의 위원 중 3명이 요구하면 의결권 및 주주권 결정권을 기금운용본부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조직인 이 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하자’고 제안하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곧바로 대한항공 경영진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재계 한 관계자는 “위원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정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에 큰 방향을 제시하면 위원회가 이를 거스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열 명 중 한 명은 짐을 싼 것으로 나타났다. ‘적폐청산’을 앞세운 강도 높은 사정 작업으로 운용역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된 탓이다. 그런데다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2월 전북 전주로 이전하면서 운용역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는 분석이다.기금운용본부는 수장인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째 공석인 상태에서 직무대리마저 사퇴하는 등 리더십 공백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핵심 실무 인력들의 ‘엑소더스’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13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10일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국민연금을 그만둔 운용역은 2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에 속한 운용역 246명의 11.4%에 해당한다.전주 이전이 확정된 2016년부터 회사를 떠난 운용역은 71명에 달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금운용본부를 나간 운용역(26명)의 2.7배나 된다. 기금운용본부의 핵심인 운용역들이 이탈하는 이유는 어수선한 국민연금의 내부 사정과 맞닿아 있다. 기금운용본부 주요 보직의 실장과 팀장들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을 이유로 작년 내내 검찰 조사를 받았다.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실무진이 ‘투자 결정 판단으로도 언제든 검찰에 불려갈 수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들어서는 ‘일단 떠나고 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직 수요가 늘면서 ‘몸값’도 낮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 운용역들이 연봉이 높은 외국계 자산운용사로 옮기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국내 증권사로도 이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퇴사한 6명의 운용역은 ‘미취업’ 상태다. 이직할 직장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만두는 기금운용본부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신규 인력 충원에도 애를 먹고 있다. 상반기에 36명의 운용역을 뽑으려고 했지만 지원자가 적어 20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민간 업계에 비해 박한 급여와 본사 전주 이전에 분위기까지 흉흉해져 지원자가 적었다. 기금운용본부 전체 운용역은 246명으로 정부에서 인가받은 정원(278명) 대비 32명이 부족한 상태다.김우섭/유창재 기자 duter@hankyung.com
이달 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을 앞두고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63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기업 압박과 공공 투자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면 민간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이 더 심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공석이 된 지 1년이 넘도록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기금운용본부장을 뽑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정권의 의도를 실행으로 옮길 입맛에 맞는 후보를 찾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정작 자신의 지배구조는 엉망이면서 남(기업)의 지배구조에만 ‘감 놔라 배 놔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이 국민의 신뢰를 더욱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주주권 행사 강화는 속전속결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말 열린 기금운용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일러야 내년 하반기”라고 말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에 반영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태도를 바꿔 이달 말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속전속결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금융위원회도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복지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친 뒤 26일께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경영진에 대화를 요청하고 의결권 행사와 연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오너 갑질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경영진에 오너 일가 사퇴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직접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해당 인사를 이사회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 된다.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결권 행사의 결정 사항은 주총 이전에 공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후 공지를 원칙으로 해왔다. 내년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을 예정인 위탁운용사들이 국민연금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기금운용 독립성은 후퇴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선진 연기금들과 달리 정부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무위원인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도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다.반면 캐나다연금(CPP)은 기금운용 조직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에 정부 인사는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놨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의 연기금, 국부펀드들도 정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지난해까지 의결권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부의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올해 초 의결권전문위가 원하는 안건은 모두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의결권 행사의 주체가 전문 조직인 기금운용본부에서 복지부 산하 위원회로 옮겨간 셈이다. 이 위원회는 하반기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의결권뿐 아니라 주주권까지 행사하게 된다.외면받는 기금운용본부 “시스템 전복 위기”국민연금은 독립성뿐 아니라 전문성에서도 낙제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은 투자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등 각계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일부 위원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만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CPPIB의 경우 9개의 주 의회가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되는데 모든 이사는 금융투자와 기업재무 전문가들”이라며 “국민연금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이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전 이사장은 이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기금운용본부도 금융업계 평균에 못 미치는 보상 체계와 정치에 휘둘리는 지배구조 등으로 실무진 이탈이 심각하다. 한 생명보험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위상을 생각하면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야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출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공약 중 주주권만 강화되고 독립성·전문성이 뒷걸음질친다면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 자체가 전복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