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남북경협株, 왜 '대박과 쪽박 논쟁' 휩싸이나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이를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경제학원론 첫 페이지를 열면 처음 만나는 경제용어가 ‘자원의 희소성 법칙’이다. 이 법칙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경제학의 알파(α)이자 오메가(Ω)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원이 무한하다면 ‘경제’ 그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시장신호에 의한 방법이다. 특정 재화에 대한 욕망이 높은 시장 참가자는 높은 가격을 써낼 의향이 있고, 그 신호대로 해당 재화를 배분하면 된다. 가장 간단하고 이상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모든 경제주체는 시장경제에 매력을 느낀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이상적이 돼 달성하기 힘들다. 완전경쟁은 아니더라도 시장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수요자 등 시장 참가자가 충분히 많아야 하고 제품 질도 이질적이지 않아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도 크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제품도 ‘경합성’과 ‘배제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경합성이란 특정 재화를 차지하기 위한 시장 참가자 간 경쟁을, 배제성이란 가격을 지불한 시장 참가자만이 특정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전제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시장의 실패’다.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남북경협株, 왜 '대박과 쪽박 논쟁' 휩싸이나

정부가 나서는 것도 이때다. 정부는 △시장 참가자, 제품 질, 정보 대칭성이 잘 지켜지지 않는 독과점 시장이거나 △경합성과 배제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재 △사적 비용(P)과 사회적 비용(S) 간 괴리를 발생시키는 ‘외부성’(P>S이면 ‘외부경제’, P<S이면 ‘외부불경제’)이 있을 때 시장에 개입해 더 좋은 자원 배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경제학을 조금만 접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최근에는 보다 더 근본적인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든, 정부 개입이든 자원의 희소성 법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제품의 ‘가치(value)’와 ‘가격(price)’은 일치돼야 한다는 것이 양대 전제다.

시장에서 인간의 합리성은 갖고자 하는 특정 재화의 제품 가치와 가격으로 나타난다. 가치에 합당한 가격, 즉 돈을 지불하면 ‘합리적’, 그렇지 못하면 ‘비합리적’으로 판단된다. 화폐의 3대 기능인 교환의 매개, 가치저장, 회계단위 중 가치저장기능이 가장 중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기 직후처럼 돈이 많이 풀리면 가치저장기능이 약화되면서 제품 가치와 가격 간 괴리가 발생한다. 이때는 특정 재화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 해당 재화 가치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인간의 전제가 시장에서 깨진 것으로 비친다. 결과(pay-off)가 크게 차이가 나는 빅게임이론으로 보면 제품 가치에 비해 돈을 많이 번 기업가는 ‘대박’, 돈을 많이 지불한 소비자 혹은 투자자는 ‘쪽박’이 난 셈이다.

반대의 경우도 흔하다. 특정 재화 가치에 비해 가격이 너무 낮게 형성되는 경우다.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증강현실 시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원의 공간적 한계가 넓어지고 있다. 경제주체가 공간적 뉴프런티어 개척에 나서면서 ‘자원이 유한하다’는 또 하나 전제가 무너진 것처럼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상품 공간도 무너지고 있다. 글로벌화 진전과 인터넷 등의 발달로 각국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만성적인 공급과잉 시대가 도래됐다. 이때도 가격파괴 경쟁이 격화되면서 제품 가치와의 괴리 현상이 발생한다. 빅 게임이론상 제품 가치에 비해 돈을 적게 번 기업가는 ‘쪽박’, 돈을 적게 지불한 투자자와 소비자는 ‘대박’이 난 셈이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투자 열풍이 불었던 남북 관련 주식을 이런 각도에서 보면 ‘대박과 쪽박 논쟁’이 왜 다시 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우려되는 것은 작년 이후 비트코인, 일부 지역의 부동산, 이번에는 남북 관련 주식에 가치보다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시장에 대한 신뢰(정부도 마찬가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인은 가치대로 가격을 받아야 창조적 파괴정신을 키워나갈 수 있고 소비 시장에선 공짜심리가 사라지면서 합리적인 소비행위가 정착될 수 있다. 증권시장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과 가치가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 시장, 그리고 이를 믿고 투자하는 참가자가 있어야 ‘자본조달 창구’와 ‘건전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증시 본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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