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구조개편, 금융도시 부산 위상도 더 높아질 것"
"백년대계를 위한 자본시장법, 조속한 통과 기대"

"그 누구도 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최경수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 거래소 구조개편 선결과제인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지주회사 본사 부산 명기' 논란이 재연되자 "본사 부산 소재를 위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2일 말했다.

최 이사장은 '자본시장법 개정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차 언급하며,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거래소 본사가 부산을 떠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지난달 8일 20대 국회가 자본시장법 새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러 쟁점으로 말미암아 19대 국회 때 폐기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새 개정안 역시 발의되자마자 '지주체제 전환 후 본사 소재 명기'를 둘러싼 논란으로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은 '본사 소재 관련 조항이 애매모호하다'는 부산상공회의소 등 부산지역 여론에 대해 "거래소 본사 부산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사 소재 논란으로 법 개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20대 국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전망과 향후 추진계획은.
▲ 19대 국회에서는 법안의 본질적 내용과 무관한 일부 쟁점(본사 소재, 공익기금 등)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거래소 구조개편 취지에 동감하고 자본시장의 백년대계를 함께 걱정하는 만큼 이번 새 개정안은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야 의원은 물론 이해 관계자 설득 등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산 지역 정치권을 포함한 시민 여러분도 거래소와 부산의 발전을 위해 자본시장법 통과에 힘을 보태주기를 부탁한다.

19대 국회 때와 같은 소모적 논쟁과 지역 간 대립으로 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 신속히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내년 중 기업공개(IPO)를 추진, 명실공히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자회사별 경쟁력 제고와 함께 파생상품 등 관련 사업을 다각화하고 인덱스 자회사 등 신규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다.

-- 통과되면 지주회사와 파생상품 외 나머지 기능은 서울에 본사를 둠으로써 부산에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지주회사는 현재 경영지원본부와 동일한 기능(인사, 총무, 홍보 등 경영관리와 IT 관련 업무)을 수행하되 오히려 현행 경영지원본부 기능과 각 자회사의 백 오피스(Back-Office) 기능을 통합한 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지게 된다.

자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현재 경영지원본부는 코스피, 코스닥 등 여타 사업부와 대등한 내부 사업부에 불과해 조직 전체의 컨트롤타워 기능에 한계가 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보장되고 지배 구조상 자회사의 상위기관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는 지주회사, 파생상품거래소와 청산회사 이외에도 성장성이 있는 금, 석유, 탄소, 정보사업, 인덱스, TR 등 신사업을 수행하는 신규 자회사들이 부산에 설립될 것이다.

글로벌 거래소 산업에서 성장산업은 파생상품, CCP, 일반상품, 정보사업 등이며, 이러한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 영역은 현재 모두 부산의 경영지원본부와 파생상품시장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개편 이후 지주회사뿐 아니라 일반상품, 장내외 청산, 인덱스, 해양파생 등을 담당하는 다양한 자회사가 부산에 설립돼 부산의 금융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이다.

-- 개정안 본사 소재지 규정 중 '파생상품시장 등'이란 표현이 들어가 '꼭 부산이 아니어도 된다'는 해석의 여지가 생겼다는 지적이 있다.

▲ 지주회사 본점을 부산으로 직접 규정하면 위헌 소지가 있어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수정했다.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이란 말은 파생상품시장 이외에 해양금융 및 금, 탄소, 석유 등 상품시장을 포함한다는 것이고, '특화된 지역'은 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을 뜻한다.

따라서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은 '부산을 직접 명기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논란이 된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파생상품시장 등'의 표현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거래소 지주회사 부산 소재와 관련해서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새 개정안에 사실상 부산을 의미하는 표현을 반영하고, 지주회사 정관에 본사를 '부산광역시'로 명기하고 정관 변경 시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정부가 감독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막대한 본사 인프라 투자 외에 CCP, 일반상품, 정보, 인덱스 자회사 등을 설립하게 되면 본사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 지주회사 전환 후 오히려 부산의 글로벌 금융도시 위상이 약화할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다.

▲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는 지주회사와 파생상품거래소, 청산회사 이외에 신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신규 자회사들이 이곳 부산에 설립되기 때문에 부산의 금융도시 위상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특히 부산이 글로벌 파생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려면 파생상품시장 이외에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금, 석유, 탄소 등 현물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다양한 파생 관련 상품시장 자회사들이 설립돼 글로벌 파생거래소와의 경쟁이 가능해지고 부산의 글로벌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부산을 시카고(CME), 싱가포르(SGX), 프랑크푸르트(Eurex)에 버금가는 국제 금융도시로 성장시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지주회사 전환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필수조건이냐는 논란도 있다.

▲ 민간기업 형태 거래소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우리 거래소가 살아남으려면 지주회사 전환과 IPO가 절실하다.

1990년대 이후 자본 이동 자유화와 금융 IT 발달로 역내 독점장벽이 와해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각국 거래소들은 지주회사 전환과 IPO를 통해 고객 중심의 민간 서비스기관으로 변모해 생존전략을 모색했다.

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은 ICE·NASDAQ(미국), LSE(영국), DB(독일), JPX(일본), HKEx(홍콩) 등 상장 지주회사 형태의 거래소들이 주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유동성 이탈 등 글로벌 경쟁 압력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단일법인 체제에 머물러 있다.

이런 낙후된 구조로는 시장 관리 운영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또 글로벌화나 사업 다각화 추진이 어려워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없다.

이를 타개하고자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지주회사 전환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