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체인별 수수료 항목 세분화 검토키로

한국거래소가 수수료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향후 일부 서비스에 한해서는 수수료율이 인상되면서 투자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외부기관에 수수료 체계 관련 컨설팅 용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등 구조 개편,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른 거래소 산업의 경쟁 체제 전환 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다.

연구용역 과제에는 수수료 부과 기준과 수수료율 등 현행 체계를 진단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청산소의 수수료 체계와 비교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주식 거래 수수료율은 0.23bp(1bp=0.01%), 선물거래 수수료율은 0.021bp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와 비교하면 한국거래소 수수료는 낮은 편"이라며 "수년 전과 비교하면 현 수수료는 60%가량 낮아진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2년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2000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주식거래 규모가 많이 늘어난 데 비해 수수료 인하는 미미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해왔다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거래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증권·파생상품·일반상품 시장별로 시스템 운영·유지비 등 원가요인을 분석하고 매매 주체, 매매 패턴, 시장기여도 등을 반영해 수수료 부과 기준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산·결제·상장·공시·상품개발·매매지원 등 밸류 체인(가치사슬)별로 수수료 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례별로는 일부 거래에서 수수료율이 종전보다 높아져 투자자 부담이 오히려 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와 선물회사 등 유관기관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증권사 등도 고객에게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율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단순히 수수료가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 유동성 제고와 거래소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모두 고려하는 가격 정책을 고민 중"이라며 "투자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적정한 방안을 찾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장 참가자의 의견 수렴, 정부와의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수수료 체계를 바꿀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