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한국을 떠난다] 떠나는 투자자 잡으려면…"경제 체질 개선하고 기업규제 완화해야"

국내 투자 전문가들은 한국을 속속 탈출하고 있는 금융투자를 붙잡으려면 “국내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본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저성장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되돌리고 외국인 자금도 유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선진국일수록 해외로 투자를 늘려가는 것은 자산배분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며 “하지만 투자 방향이 해외로 지나치게 쏠리는 건 내수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그동안 산업자본 육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위원회 전문위원인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투자가 위축되면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 길이 막히고 일자리도 줄어든다”며 “저금리 시대일수록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의 중요성,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 등 정부 정책이 해외 투자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국내 펀드에 물리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국내 투자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부사장)는 “한국은 주식을 무조건 위험자산으로 분류하는 등 규제가 많기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며 “금융상품 투자분을 소득공제해주는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좋은 육성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규제도 보다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장은 “한국만큼 노동문제를 까다롭게 규제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지속가능한 경영과 선순환 투자 구조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 방식으로 격차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알리바바 페이스북처럼 벤처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지혜/임도원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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