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호주 등 자본시장 선진국의 공통점은 공모펀드 시장이 튼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에게 돈을 맡겨 돈을 불리는 펀드가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가계 자산 증식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잘 구축돼 있다. 한국 펀드시장도 지난 몇 년간 고성장했지만, 과실은 국민들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했다. 일부 고액 자산가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 시장으로 성장축이 기울어진 탓이다.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국내 전체 펀드 순자산액은 1052조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순자산총액 500조원을 달성하기까지 47년이 걸렸지만, 7년 만에 두 배인 1000조원을 넘어섰다.펀드시장의 급성장은 사모펀드가 이끌었다. 사모펀드 규모는 10년 전 176조원에서 현재 635조원으로 260% 늘었다. 같은 기간 공모펀드 순자산은 198조원에서 417조원으로 1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모와 사모의 비중은 2014년까지만 해도 5.3 대 4.7로 공모가 높았지만, 현재는 3.7 대 6.3으로 역전됐다.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기 때문에 메자닌, 선물옵션, 부동산 대체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하지만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가입하려면 최소 3억원의 현금이 필요하고 판매사에 따라선 전문투자자가 아니면 아예 받지 않는다. 전문투자자가 되려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액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한다.정작 국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국내 주식형 액티브 공모펀드는 설정액 규모가 5년 전 24조308억원에서 현재 13조8233억원으로 매년 쪼그라들고 있다. 국내 주식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1위 국가다. 한국 퇴직연금의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이 1.93%에 그치지만 호주는 8.1% 수준이다. 개인 투자 자유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 게 비결로 꼽힌다.호주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을 저수익 예·적금 상품에 그저 묻어두지 않는다. 일단 제도부터 퇴직연금을 방치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호주는 근로자가 소속 기업과 관계없이 가입 금융회사와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금융사들은 디폴트옵션부터 라이프사이클(생애주기)형 상품, 헤지펀드형 상품 등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경쟁한다.호주 정부는 퇴직연금 상품이 단순 예·적금 위주가 아니라 성장성이 높은 자산에 중점을 두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수익률을 평가하는 성과 테스트를 통해서다. 호주는 2021년부터 당국이 펀드별 수익률, 자산 배분 구조, 수수료 수준 등을 따져 해마다 합격·불합격을 가린다. 투자 수수료와 세금 등을 뗀 실제 수익률이 기초자산별 기준 수익률보다 연간 0.5% 이상 낮으면 불합격하는 식이다.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펀드는 가입자에게 불합격 사실을 알리고 다른 펀드로 옮기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고지해야 한다.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작년까지 불합격 공지를 받고 투자 상품을 바꾼 퇴직연금 가입자가 80만 명이 넘는다. 주요 펀드는 통상 20~40%를 호주 주식에, 20~40%는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고 15~30%가량을 채권에 투자한다. 상업용 오피스나 공항 등 대체 자산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가입자는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다.선한결 기자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이렇게 크게 기대감을 갖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참에 정부가 기업들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 있게 유도해야 합니다.”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사진)은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기업에 주주 환원 강화 등을 강제하면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실망감에 국내 증시는 더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최근 주춤해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훈풍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 회장은 “일본 역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일본공적연금(GPIF)의 지원 사격을 받았다”며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손질하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회장은 “전문 경영진이 독립된 사외이사 역할까지 잘할 수는 없다”며 “이사회의 성별, 국적 등 구성을 다양화해 기업의 잘못된 의사 결정을 막아야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지효/선한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