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지출 확대 카드 사용하나?

금리인하 직후인 지난달 마지막 주 중국 전역의 실거주용 주택 거래 건수는 전주 대비 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약세가 유동성 부족보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포브스는 이번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 효과도 2008년ㆍ2012년 때와 확연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2008년과 2012년에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실효금리 인하로 연결됐다. 그러나 올해는 실효금리 변동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포브스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추가 금리인하와 은행 지준율 인하 카드에 기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금리인하 같은 통화정책 완화와 함께 내년 재정지출 확대 카드도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국유기업, 지방정부보다 소비자와 서민 주택 시장에서 흡수해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경제성장 둔화세가 멈출 수 있다는 게 포브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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