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57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양국의 통화스와프 체결액은 700억달러에서 130억달러로 줄어든다. 독도 문제로 냉랭해진 갈등이 경제관계로 번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일본과 협의를 거쳐 통화스와프 확대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은 작년 10월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 양국 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늘렸으나 1년 만에 원위치한 것이다. 당시 통화스와프 확대는 한국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최종구 재정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 “(이번에는) 우리 측에서 만기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정치 문제와 상관없이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과 달리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는 데다 최근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이 나아져 만기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2008년 금융위기 때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와 한·일 통화스와프도 계약 기간 만료 후 예정대로 종료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으로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 통화스와프 축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