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관련 세제혜택 가운데 유일하게 신설된 제도가 녹색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발전을 위해 녹색채권,녹색예금과 함께 녹색펀드에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녹색펀드는 1인당 연 3000만원까지로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만원으로 한정된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의결을 거치면 바로 확정돼 시행된다.

하지만 현재 녹색 금융상품에서 실제로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단 녹색채권은 전무한 상황이고 펀드 이름 중 '녹색'을 달고 나와있는 펀드는 14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돈이 가장 많이 몰린 펀드가 200억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100억원, 심지어 1억원도 안 되는 펀드가 수두룩하다.

이름에 '녹색'이 들어가서 내년부터 당장 이 펀드에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지금 '녹색' 이름을 달고 나와 있는 펀드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녹색펀드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투자대상 기업이 정부로부터 녹색기술 · 녹색프로젝트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전체 순자산의 60% 이상을 이들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야 녹색펀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녹색 인증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녹색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선 매출액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이 녹색 산업에서 나와야 한다"며 "따라서 매출이 많은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을 위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수익률과 오차를 줄이기 위해 우량주 위주로 편입하는 주식형펀드로선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삼성전자 삼성SDI LG화학 삼성중공업 현대차 기아차 OCI 현대모비스 등 녹색 산업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대기업들이 대부분 인증에서 제외되면 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에선 중소형주에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나와 있는 녹색 주식형펀드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얘기다.

또 정부가 올 연말까지 녹색 기술 인증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은 녹색펀드에 가입해도 내년 초 세제 혜택을 온전하게 받을 수 없게 된다. 녹색예금과 녹색채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정부가 녹색 인증 사업을 확정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챙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