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났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5000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 수익에 매기는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얘기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려는 만큼 시장에서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도입될 예정인 이 정책을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이 차가운 이유다.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올라와 있다. 지난 9일 시작한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4만6008명이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할 경우 국회나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만명 달성까지 약 8% 남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첫 관문은 무리없이 지날 것으로 보인다.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지금도 취약한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떠날 투자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엑소더스가 생긴다면 우량 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본조달이나 유상증자 등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한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연말 주가하락을 불러왔다면 앞으로는 금투세 회피물량이 쏟아져 주가 하락을 부를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수년간 청원의 단골 주제였던 '금투세' 청원이 또 다시 올라온 것은 이번 총선 결과 때문이다. 금투세는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큰 사안 중 하나이었다. 결과만 놓고 보
한국의 원화가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에서 미국의 달러화를 제치고 가장 많이 사용된 통화인 것으로 조사됐다.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리서치회사 카이코(Kaiko)를 인용해 올해 1분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이뤄진 거래량은 4560억 달러(약 632조원)로 달러화 거래량 4450억 달러(약 616조원)보다 많았다고 보도했다.원화와 달러화에 이어 유로화(590억 달러), 튀르키예 리라화(500억 달러), 일본 엔화(420억 달러) 등 순이었다.가상화폐 거래에서 원화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거래소 간 수수료 전쟁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물 거래량의 80%를 차지하는 업비트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최근 빗썸과 코빗 등 거래소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zero-fee) 판촉을 진행하고 있다.또 한국은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이나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과 같은 대형 가상화폐보다 변동성이 큰 고위험의 소형 가상화폐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 한국에선 이 같은 소형 가상화폐 거래 비중이 전체 가상화폐 거래의 80%를 차지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한편 한국 금융당국은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하반기부터 더 강화된 이용자 보호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7월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중견 상장사를 만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율성'에 기반해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정은보 이사장 주재로 중견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견기업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대웅과 삼양사, 아이에스동서, 엔에치엔, 오뚜기, 풀무원, 풍산, 현대홈쇼핑, CJ대한통운 SKC 등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정은보 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의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나올 가이드라인에도 이같은 자율성 원칙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들은 저평가된 중견기업이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허위공시가 될 수 있어 부담을 느낀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지금도 일부 기업은 매출·이익·투자 등과 관련한 계획을 공시한다"며 "계획을 달성하지 못해도 허위공시가 되지 않도록 면책제도가 구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면책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