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최진실씨 자살사건에 이어 `미네르바'의 등장으로 인터넷의 역기능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 도입 및 본인확인제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사이버모욕죄 등 여권이 추진중인 언론관계법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입증됐다"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소위 미네르바라고 불리는 인터넷 논객이 의도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사실도 아닌 것을 갖고 그릇된 사실을 믿게끔했다"며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여옥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미네르바와 신정아의 가면무도회'라는 글을 올려 "미네르바와 신정아는 오버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며 "미네르바도, 신정아씨도 `섣부른 정직은 대가를 치른다'는 생각 아래 끝없이 거짓과 근거없는 헛소문을 생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네티즌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가를 3천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틀린 것 아니냐면서 기상청 일기예보도 처벌해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며 "잘못된 사실은 인터넷 내부의 자유로운 논쟁을 통해 정립하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의 열린 기능"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 등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이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단속하고 야간통금을 실시했던 `야만의 시대'를 부활시키려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며 "우리는 민주주의의 핵심 근간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대장정의 투쟁을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영장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러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하지만 보도된대로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한 문장만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면 유사한 허위사실을 전파한 수많은 네티즌도 동일한 죄목으로 처벌받아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법을 제시한 미네르바를 경제를 망친 이명박 정부가 구속하려는 역설을 목도하고 있다"며 "미네르바에 대한 인신 구속과 인터넷 여론통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안용수 기자 jbryoo@yna.co.kr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