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이 완화된다.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연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자대상을 다변화, 연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주식형 펀드의 신규도입을 비롯, 투자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연기금 투자풀 제도를 개선하고 연기금의 목적사업 수행과 자산운용을 분리, 여유자산은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외부위탁 위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부양 방법과 관련,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더 직접적인 경기 대책 효과가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감세를 통한 소비지출 자극은 오히려경영실적이 좋은 일부 기업이나 고소득층에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세입 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적자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있으나 기획예산처는 아직까지는 적자재정까지는 갈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에따라 많은 논란 끝에 국채 발행없이 가용규모를 총동원, 추경을 편성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마철에도 양산 장수는 양산을 미리 만들어 둬야 하듯 경기 부양 과정에서도 구조조정은 병행돼야 한다"며 "구조조정과 경기대책은 양자 선택이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 편성의 인위적 경기부양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기대책은 적절한것이며 앞으로도 재정의 건전성은 최대한 유지하겠다"며 "정부의 추경편성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끌어내는데도 적지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아직 경제상황이 위기라고는 보지 않으나 정부가 충분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며 "2분기 바닥을 치고 3분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되는가운데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과 기업가, 외국인 투자자 모두 사전에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언론 등의 비판에 대해 "정부부처간 토론과의사수렴 과정이 무조건 혼선으로 매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역대 정부와 달리참여정부는 언론과 허니문 기간없이 출발해 더 많은 지적을 받고 있으나 정부 정책이 엉터리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 정책의 일관성 부재 논란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기업이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철도나 화물연대 파업 문제에서도 철저한 득실관계를 따져 결론을 도출한 것일 뿐 `친노조적'이라는 평가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