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출자총액제한제의 개편을 포함한 공정거래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5월중에 구성,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새 정부의 대기업정책을 주제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참여연대는 경제력집중 억제와 기업집단 지배구조개혁을 위해 공정위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시정명령외 원상회복명령 등 적극적 시정조치도입▲재벌 소유.지배구조의 전면공개 ▲출자총액제한 예외.적용제외 대폭축소 ▲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예외규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개편을 추진중인 지주회사제가 지배력확장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현재 30%(비공개법인 50%)인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비율을 더욱 높이고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제한은 당연히 2001년 이전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재벌기업들의 조사방해나 자료제출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대응해줄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에서 강 위원장과 이동규 독점국장이, 참여연대에서 김상조 경제개혁센터소장(한성대 교수)과 김주영 변호사, 김기식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