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동안 한국 경제가 5.5~6.0%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OECD가 전망했다.반면 물가압력 해소를 위한 점진적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6% 성장을 시현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올해와 내년 5.5~6.0%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구조적 약점과 불균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자만은 금물이라고 충고했다. OECD는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와 교육이나 벤처기업 환경개선등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잠재성장률이 올라가고 지속적 고성장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임금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 압력이 증가할 수 있어 한은의 점진적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통화정책 결정시 단년도 물가목표제 보다 중기 목표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제도 개혁과 관련해 OECD는 오는 2007년 통합재정수지 균형달성을 목표로 할 것과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및 세입확충위한 조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조개혁 부문의 경우 은행 민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집단소송제 도입등 효과적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대신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연성을 높임과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라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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