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 9월 4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서울 강남 수준의 신도시 2-3곳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뒤 석달이 지났지만 후보지 선정 등의 청사진이 나오지 않고 있다. 건교부 등에 따르면 당초 연말까지 후보지를 결정하는 정도의 절차는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신도시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 논의가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갔다는 게 중론. 그러나 건교부 내부적으로는 신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후보지 선정도 어느정도 마무리한 상태에서 발표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인택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도시 조성은 서두르지 않고 주택시장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지목과 지가, 그린벨트 비중, 환경평가 등급, 주변 교통상황, 서울과의거리 등 지역별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다른 관계자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 여러 후보지를 놓고저울질 하고 있다"며 "과거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를 개발할 때처럼 사업을 전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신도시가 어디로 결정됐다'는 잇단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현재 후보지를 검토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만 되풀이해 내놓고 있다. 또 숨가쁘게 쏟아낸 부동산시장 대책으로 집값 및 땅값이 안정되고 있고 오히려시장이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사업을 서두를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 반면 이같은 논리와 발표시기를 저울질하는 배경에는 `신도시 건설은 다음 정부의 몫'이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새 대통령과 신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 물론 신도시 건설이 강력한 추진력을 필요로 하는만큼 임기가 몇개월 남지 않은현정부가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어렵다는것은 이해할 수 있다. 또 도지사가 한나라당 소속인 경기도가 메가톤급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이미내놓은 상황에서 대통령선거 결과가 신도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없이 부동산 값이 뛰자 `매만 피하고 보자'며 구색 맞추기로신도시 개발 계획을 던져놓고 유력 후보지를 중심으로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데도 밑그림을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우선시해야 할 행정기관의 의무를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공-토공 통합과 철도 민영화, 수도권 정비계획, 경인운하 건설 등굵직한 현안들도 이해관계에 둘러싸인 정치권의 `애써 무관심한' 태도와 건교부의 `예의 차리기'로 장기간 논쟁만 겪은 끝에 다음 정부로 넘어갔거나 넘어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