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주금가장 납입사건으로 시장혼란이 일자 관계 기관이 대책을 고민중이나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말 1조3천억원대의 주금가장 납입사건 적발에 이어 27일 14개 상장.등록사 등이 포함된 1조8천억원 규모의 같은 사건을 추가로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적발소식이 전해지자 대표이사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디에이블[03190] 주가가 추락하는 등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도 검찰이 수사단계인 점을 들어 정확한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시장에 떠도는 미확인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증시 관련 기관들은 이같은 주금가장 납입으로 인한 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예방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별 회사들의 유상증자시 주금가장 납입이 이뤄진다 해도 납입자금의 출처나납입후 출금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등 퇴출규정이 강화되자 주금 가장납입을 통한증자 등으로 퇴출을 모면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시세조작 등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기 전에는 증자과정에 대해 조사할 수 없어 공시 자체의 정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조사권을 가진 금융감독원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금감원 공시감독국 관계자는 "주금이 납입된 이후에는 해당 회사에서 바로 인출해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며 "개별 회사의 자금사용에 대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주금가장 납입을 통한 증자 등은 시세조작 가능성이 있으나 현행 공시제도 아래서는 사실상 세밀한 추적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장 일각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주금 납입이후 비정상적인 대규모 자금이동이 발생할 경우 불공정거래나 불법행위 관련 가능성을 고려, 감독당국에 신고하는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