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안정화방안'은 퇴출.이전.시장분리 등의 수급관련 부분에서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예약매매 근절, 지분변동제한 대상확대 등의 투명성확보.건전화 방안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가부양 효과는 미미할 듯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주가안정화 방안이라기 보다 그동안 줄곧 지적돼 온 코스닥시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이라고 분석했다. ETF(지수펀드) 도입 등이 거론됐지만 본질적인 수요확충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도움이 이외에 주가부양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성호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번 방안을 "코스닥의 문제점을 총망라한 체질개선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오히려 1, 2부 분리방안 등은 실적이 불안한 기업들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투명성 높아진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으로 전문가들은 최대주주 모럴헤저드 방지대책을 꼽았다. 그동안 등록프리미엄만 누리고 회사를 매각하는 데 이용된 보호예수기간의 예약매매를 사실상 금지했고 예비심사청구 1년간 5%이상의 주주에까지 지분변동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주간사가 등록후 2년간 기업분석 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주간사제출 자료에 대표이사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한 것은 기업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정광 LG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방안은 '시장의 투명성확보'와 '투자자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기준마련이 과제 이번 대책에는 기준설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코스닥위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중장기과제로 제시한 1, 2부 시장분리 방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상일 한화증권 연구원은 "분리의 기준이 된다는 우량성. 건전성의 측정방법이 무엇이 될 지 궁금하다"면서 "이미 같은 기준을 거쳐 등록된 기업들을 또 다시 어떤 방법으로 나눌 것이며 2부로 분리된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사실상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며 현실화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연구원은 "우량기업의 피해를 막고 시장전체의 물을 맑게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2부로 분리된 기업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즉시퇴출 방안에서도 '명백한 경우' 이의신청 및 심의절차를 생략한다고 했지만'명백한 경우'가 어떤 것인지 아직 명시된 바 없다. 또 거래소 이전을 막기 위해 부과한다는 시장관리비용도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액수를 산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관리비용 부담에 의한 이전방지 효과도 현재로서는 의문스럽다는 것이 중론이다. 코스닥등록계약서의 허위기재시 민사소송과 함께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방안도 실효성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