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중인 금융기관 주식가치가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매년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가정해 추정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보유 주식을 매각해 최소 13조8천억원을 회수하겠다는 정부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짐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 강운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시 은행 출자주식 주가산정의 샘플로 제출한 모은행의 향후 주가전망이 비관적.낙관적 시나리오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돼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른 이 은행의 주가 전망은 2002년 6월 4천900원, 2003년 6월 5천750원, 2004년 6월 5천800원, 2004년 12월 6천50원 등으로 추정돼 이 기간 평균 5천540원으로 계산돼 있다. 또 낙관적 시나리오에 의한 주가 전망은 같은 기간 7천150원, 8천400원, 8천450원, 8천700원 등을 기록하며 평균 8천70원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주가전망에 의해 정부가 보유한 이 은행 주식으로부터 적게는 554억원많게는 807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에서 정부 보유 출자주식을 30%씩 2002∼2004년 6월말에 매각하고 10%는 2004년말에 처분하는 것을 가정해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13조1천억원,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18조4천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출자주식 회수액 평가가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마저 주가가 매년 상승하는것을 전제로 산정돼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가정대로 기업의 수익가치가 매년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기업의 주가는 수익가치 요인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흐름도 중요한 변수가 돼 주가가 매년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평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만일 정부의 추정치가 빗나가면 그만큼 공적자금 손실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는 국민부담으로 귀결된다. 한편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세우면서 경제성장률을 7.5%, 각종 금리수준도 7.5%로 전제해놓음으로써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해 공적자금 손실분을축소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