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 에너지산업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한도와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IEA는 5일 공개한 `한국의 에너지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92년과 94년에 이어 나온 우리나라에 대한 세번째 IEA 보고서로, 지난 3월우리나라의 IEA 공식가입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한도와 규제를 제거하는 한편 에너지가격에있어서 상한가격과 교차보조를 제거하고 비용을 반영토록 세금을 조정, 가격 왜곡을없애야 한다고 권고했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가스산업이나 송.배전판매업 등에 대해 외국인 주식소유비율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다자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전력산업과 관련, 산업용 수용가에 대해 혜택을 주는 가격 왜곡은제거돼야 하며 지역에 따른 차등적 송전요금 체제를 고려하고 시간대별 발전비용이요금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유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의한 부당한 가격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한편 석탄산업에서는 석탄소비자에 대해 국내 석탄 사용의무를 없앨 것을 제안했다.

가스산업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할 때 액화천연가스(LNG)의 공급 안정성 확보에유의할 것을 제안하고 새로운 장기 LNG 도입계약 협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에너지효율 향상대책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것을 권고하고 에너지가격이나 자동차 같은 에너지 사용기기의 가격에 환경비용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 발표를 위해 방한한 로버트 프리들(Robert Priddle) IEA 사무총장은 이날 신국환 산자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의 에너지정책이 에너지원다변화와 에너지시장 개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다고 밝히고 전력.가스산업에 대한 강력한 민영화 추진을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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