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민영화를 놓고 정부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자산규모 32조원에 달하는 국내 6위 기업을 넘기면서 경영권 프리미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헐값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민영화 후에도 KT를 영향권 아래 두려는 목적으로 어정쩡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바람에 이같은 결과를 낳았고 일이 꼬이게 됐다는 게 비판 요지다. 정통부는 KT 최대주주로 부상한 SK텔레콤에 KT 지분 매각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지만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SK텔레콤이 KT 지분을 조속히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정부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겠다"며 SK텔레콤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양 장관은 "SK텔레콤이 표명한 1.79%의 지분 매각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만큼 KT 2대주주 수준이 될 때까지 지분을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가 보유한 11.34%의 지분 중 KT 2대주주인 템플턴투신운용의 4.4%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식을 매각하라는 것이다. 양 장관의 발언은 지난 24일 이상철 KT 사장이 KT와 SK텔레콤이 각각 보유 중인 상대방 주식 맞교환을 제안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정부가 정한 KT 민영화방안의 테두리내에서 KT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SK 관계자는 "정통부가 대기업의 주식매입 한도는 15%임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가 정한 주식매각 룰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입찰에 응한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혼선은 정통부가 KT를 완전 민영화하면서도 경영권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한데서 비롯됐다"며 "최대주주에 대해선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주식 매각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영권 문제나 통신시장 공정경쟁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완벽히 마련한 후 KT 민영화를 추진했어야 했다"며 "정통부가 허술하게 무리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바람에 엄청난 혼란이 생겼으므로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