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경제가 잠재성장률(5%대)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세조정(fine tuning) 차원의 금리인상이나 재정집행 속도완화 등은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정은 오는 7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다소 심각해진 대외여건 =미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심상치 않았다.

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시장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미국의 소비와 주택건설이 둔화되고 주식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소비자신뢰지수가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의 내구재 수주가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회복되지 않는 것도 불안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초 상승세로 돌아선 미국경기가 다시 꺾이는 더블딥(Double Dip, 2차 경기하락)으로 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3월 초 개당 4.6달러였던 반도체 국제가격(1백28메가D램 기준)이 최근 들어 3달러에 못미칠 정도로 단기 급락한 것도 부담 요인이다.


◆ 국내 경기는 낙관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GDP 기준)은 4% 후반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생산과 건설공사 민간소비 서비스 등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게 정부 분석이다.

2분기 이후의 국내경기 회복 속도는 수출과 설비투자에 달린 것으로 지적됐다.

설비투자는 1.4분기중 2% 늘어나는 완만한 회복에 그쳤다.

기업들이 경기의 본격 회복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미국시장이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 두 자릿수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내수소비로 지탱했던 경기가 2.4분기부터는 수출과 설비투자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희망섞인 전망이다.


◆ 거시정책기조의 큰 틀 유지 =정부는 수출과 투자가 본격 회복되기 전까지 적정성장(5∼6%)을 유도하는 '느슨한 정책'을 계속 쓰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저금리로 대표되는 거시정책기조의 큰 틀'은 유지한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과 관련, "부분적으로 필요한 미세조정의 범위에는 금리인상도 들어 있다"며 "저금리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과열을 차단하는 수준의 금리인상은 언제라도 용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주택 가계대출 등 일부 과열이 우려됐던 부문에 필요할 경우 추가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은행 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 철도산업 구조개편 등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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