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시장 불안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기조의 변화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반기중 콜금리 인상을 적극 고려하고 구조조정의 본격화를 통해 내수중심의 경기상승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5일 '최근 경제현황 및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경기과열 아니다 =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고 평균가동률이 예전의 80%대보다 낮은 76%에 머물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전반적인 과열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또 1/4분기 산업생산이 5%대 증가율에 머물고 수출이 3월까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실제GDP에서 잠재GDP를 뺀 국민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로 전망된 점도 이러한 진단을 뒷받침했다. 다만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지난 2월 6.1%를 기록, 최저치 -1.8%에 비해 7.9%포인트가 증가해 경기과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완만한 증가속도에 비해 빠르다는 것. 특히 경기 하강국면이 매우 짧아 현재 상승국면도 과거에 비해 짧아질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경고다. 연구원은 2/4분기부터 수출이 증가추세로 반전되면서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경기심리지표의 회복에 따라 경기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의 지연의 불안 요인으로는 엔화약세, 유가급등, 무역마찰 등을 들었다. 이와함께 시중 유동성이 다소 과다한 상태며 전달대비 물가상승률이 3월까지 상승, 환율 및 유가추이에 따라 물가안정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경상수지도 자본재 수입의 증가로 2003년 하반기부터 적자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3.6%에서 5.1%로 대폭 높여 전망했다. ◆ 선제적 금리인상 필요 = 연구원은 현재 저금리정책이 지속될 경우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하반기 경기과열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잠재성장률인 5∼6%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기조의 변화를 적극 검토할 시점이 도래했으며 상반기중 콜금리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소폭으로 한정하되 경기둔화 등의 이유로 부진했던 구조조정의 본격화를 통해 내수중심의 급격한 경기상승을 조절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하반기 안정성장의 지속을 위해 추가적인 콜금리 인상을 통해 긴축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정책과 관련, 연구원은 일본과의 수출 경합구조를 감안, 수출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적정한 엔/원 환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원-엔 10대1 이상 수준을 적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경기회복시 급속한 원화가치 상승을 경계하되 엔화와의 과도한 동반 절하시에 외채 상환부담 가중,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등과의 적절한 정책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