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본격 회복으로 접어들 때까지 미세조정에 나서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17일 재경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최근 경제동향과 현안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해 4/4/분기 이후 우리경제 성장은 소비, 건설 등 내수에 의한 것으로 아직 수출과 투자회복은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4월 수출의 플러스 증가세 전환 전망에도 불구하고 △ 미국 경제 회복강도의 불확실성 △ 반도체 가격 조정추세 △ 국제유가 상승 △ 엔화 약세 △ 무역마찰 등의 불확실한 여건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또 설비투자도 과잉, 대기업 투자형태 변화 등으로 신중한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일부에서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미세조정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며 "수출·투자가 본격 회복되기까지 정책의 미세조정을 통해 적정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의 경우, 조기집행기조 완화 등 신축적인 대응에 나서고 세제는 경기측면과 세제본연의 기능수행 측면의 조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주택, 가계대출 등 과열 예상부문에 대해 필요시 별도의 안정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이 기투입된 공적자금 국정조사부터 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고 있는 예보채 차환발행안에 대해, "미처리시 6월이후 예보의 자금수급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예금보험기능 상실, 금융시장 안정기조 저해 우려, 예보채 보유자인 공적자금투입 금융회사의 손실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동의를 촉구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