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민영화를 위한 정부지분 매각방침이 확정됐지만 계획대로 실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경영권 향배 등에 대해 해당 부처와 당사자인 KT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영권 제한 =정부는 KT의 일부 사업부문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되더라도 일정기간은 특정 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적어도 2∼3년간은 대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주협의회를 구성해 공동경영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사회 구성시 사외이사 비율을 50%이상으로 늘려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기간동안 공정 경쟁의 조건을 마련한 뒤 소유주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나로통신 케이스를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내에서는 이런 방식을 택할 경우 입찰 참가자들이 과연 적정 가격을 써낼지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도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15%를 가져가려면 약 2조원 정도가 필요한데 경영권 보장없이 이 정도를 투자할 기업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KT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자사주펀드를 통해 10% 정도의 정부지분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모두 이같은 KT의 입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반투자자 참여는 가능한가 =일반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에서 KT 주식을 살 경우 그 가격은 약 5만원 안팎이다. 그러나 입찰에 참가할 경우 프리미엄을 얹어줘야 하기 때문에 굳이 개인투자자들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어차피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어렵다면 제한입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예산처 등은 낙찰가가 시장가격보다 낮게 정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KT의 사업이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취득자격을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남은 문제들 =정부 일각에서는 KT 민영화 일정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2002년 상반기라는 시한은 2000년 한솔엠닷컴을 인수하면서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급조한 계획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민영화를 위해서는 좀더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KT의 독점력을 낮추고 회사를 사업부문별로 나누어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이 상태대로 KT가 민영화될 경우 정부의 관리장치가 없어져 경쟁사업자들을 고사상태로 몰고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