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배정하고 자금 집행도 올해보다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거시정책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3% 내외의 물가안정을 토대로 4%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상반기까지 수출과 투자부진이 계속될 것이므로 재정 역할 강화 등 내수진작을 통해 보완 노력을 하고 하반기부터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본격적인 회복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시장경제시스템 정립 △안정성장 회복을 위한 거시정책운용 △대외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특히 내년 치뤄질 양대선거 등 정치일정에 흔들리지 않고 '정도'와 '원칙'에 입각한 경제운용을 통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같은 경제운용방향을 바탕으로 △4% 이상의 경제성장 △3%내외 소비자물가 △3.5%수준의 실업률 △40∼50억달러의 경상수지 달성을 기대했다. ◆ 안정성장 위한 거시경제정책 운용 = 재경부는 내년 5조원의 예산을 순증해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당초 방안이 무산됨에 따라 올해와 같이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배정하고 최종 수요자 기준 자금집행은 상반기중 예산·기금·공기업 모두 올해보다 최대한 확대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상설화, 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내년중 5조7,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오는 프라이머리CBO에 대해 신P-CBO를 발행하고 국고채의 신축적 발행 등을 통한 장기금리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환율의 경우,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급변동시 적절한 수급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수준을 유지키로 해 추가로 더 쌓을 것임을 시사했다. ◆ 시장경제시스템 정착 및 금융지원 강화 = 시장경제시스템의 정착과 관련,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조기민영화를 추진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통합도산법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의 제도적 기반 확충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부진한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재경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10%) 적용시한을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내년 설비투자 금융공급을 각각 5조5,000억원, 2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출과 관련, 무역금융 보증을 올해 2조5,000억원에서 내년 2조7,000억원으로, 수출보험 인수규모도 37조1,000억원에서 41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 향후 3년내 GDP대비 외국인투자(누계)비중을 20% 수준으로 제고하고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관련업계와 대응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드컵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광 진흥, 외국인 투자유치, 문화산업 국제화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중장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대책을 확충, 5,246억원을 투입해 30만명에게 일자리 제공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표] 2002년 주요경제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억달러) -------------------------------------------- 　　　　　　　20000　　2001 전망　　2002 전망 -------------------------------------------- 실질GDP　　　 8.8　　　　2.8이상　　　4이상 ·민간소비　　 7.1　　　　2후반　　　　3후반 ·설비투자　　34.3　　　　-9대　　　　 1∼2 ·건설투자　　-4.1　　　　5수준　　　　6수준 -------------------------------------------- 소비자물가　　 2.3　　　　　4.3　　　　 3내외 -------------------------------------------- 실업률　　　　 4.1　　　　　3.7　　　　　3.5 -------------------------------------------- 경상수지　　　114　　　　90∼100　　　 40∼50 ·통관수출　 1,723　　　　 1,515　　　 1,600∼1,620 (증가율)　　　(19.9)　　　 (-12.1)　　　(5.6)∼(6.9) ·통관수입　 1,605　　　　 1,415　　　 1,520∼1,530 (증가율)　　　(34.0)　　　 (-11.8)　　　(7.4)∼(8.1) ---------------------------------------------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