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출자제한 성급한 폐지는 곤란하다는 금융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4일 `출자총액 규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최근 금융연구원은 '지난 4년간 늘어난 출자중 41%가 적자 계열사에 대한 출자'라고 지적한데 대해 적자기업에 대한 출자를 탓하는 것은 경기변동을 무시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그동안 늘어난 출자액의 과반수가 계열사에 대한 증자 참여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고금리와 수요감소로 계열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위기 상황에서 부채비율 2백% 달성과 계열사 구조조정을 위해선 적자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특히 대우와 기아차를 10년 이상 30대그룹으로 지정관리 해왔음에도불구하고 기업의 부실화를 막지 못했던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출자규제로 기업의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기 어렵다며 60대 주채무계열관리나 동일계열 여신공여한도 등금융기능을 통해 기업부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 등 각종 보완장치가 마련된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의 투자를 직접 제한하는 출자총액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출자총액 규제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의결권을제한하는 출자한도를 50%로 상향조정하고 기업본연의 활동과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진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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