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시장 이상 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의 심리 및 감리업무가 강화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권 역시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증권선물위원회에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권과 제출된 장부,서류 등의 영치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권 등이 주어진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14일 재경부가 마련한 증권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6개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의결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이상매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권회사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매매거래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감리할 수 있다.

하지만 회원사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권은 증권거래법이 아닌 증권거래소및 증권업협회 정관에 근거규정을 두도록 했다.

금감위에 대해선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명령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사무소및 사업장을 출입, 각종 자료를 조사하는 '현장 조사권'을 부여했다.

위원회는 다만 증권선물위원회의의 압수.수색권과 관련,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후영장청구제도의 도입에 대해선 철회를 요구했으며 증선위가 심문에 필요한 기준을 작성,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어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 기관투자가인 투신사의 '중립적 의결권(shadow voting)' 행사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의결권 행사 내용 공시만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투신사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케 됐다.

또 금융지주회사내 금융기관간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개정과 관련, 고객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인에게 통지 또는 고시하는 것외에도 영업점 출입문 등에 이같은 사항을 반드시 게시토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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