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기업 규제완화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있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재벌 규제의 핵심인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재경부와 공정위가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를 절충하는 문제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공정위는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순자산의 25%가 넘는 출자는 허용하되 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완화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봤다. 정부는 한 기업이 출자 한도를 초과했을 때 어떤 출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지는 해당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대신 공시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맞춰 없애야 한다"면서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3년간 과도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지가 문제"라고 말해 3년 뒤에는 폐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재경부와 공정위는 또 현재 30대 그룹에 적용하고 있는 상호출자 금지와 채무보증 금지 대상은 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대규모 기업집단 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지금처럼 30대 그룹으로 유지하거나 부채비율 규제 등을 받는 60대 그룹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와 공정위는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되는 자산규모를 얼마로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자산규모 5조~10조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정위는 3조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부채비율 100% 미만 등으로 재무구조가 좋고 지배구조가 개선된 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위도 이를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재벌 규제완화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