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5일 "주식은 당연히 의결권을 갖는 것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출자총액 초과분 및 은행지분 4% 이상에 대한 정부의 의결권 박탈 방침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장은 "이는 자본주의 제도의 근간인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으며 '1주1표'의 주식회사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 뒤 공정거래위 등이 제시한 출자총액 개정안을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제대로 된 기업규제완화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진중인 '집단소송제' 도입에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기업규제완화 방안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제도 개선"이라고 혹평하고 "정부는 규제를 통해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제도를 풀어놓고 부당거래행위를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