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게이트'수사과정에서 해외CB(전환사채)발행을 통한 '검은 거래'가 적발되면서 불똥이 코스닥시장으로 튀고 있다. 당장 코스닥기업의 최대 자금조달 수단이었던 해외CB등 주식연계채권 발행이 잇따라 철회되거나 연기되는 등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기존에 해외CB 등을 발행했던 기업들도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주주의 해외CB 재인수'는 사실 코스닥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다. 또 무늬만 해외CB지 실제 인수자는 대부분 국내 투자자 아니면 해외거주 내국인인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것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다만 증거를 못찾을 뿐이다. 여기에 최종 CB인수자는 전환청구권행사에 앞서 인위적인 주가부양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전환에 따른 물량부담에다 CB인수자의 주가왜곡으로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파장=코스닥기업의 해외 주식연계채권 발행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미 인네트 로만손 보양산업 등이 국내외 자금시장의 악화등으로 CB와 BW 발행계획을 연기했다. H증권 기업금융팀 관계자는 "해외CB등 주식연계채권은 리스크 '제로'상품으로 워낙 인기가 높아 역으로 인수자가 기업에 발행을 제의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전쟁위기감에다 '이용호게이트'까지 불거져 나와 하반기 CB발행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이번 사건이 기존 CB발행기업들의 변칙·편법발행과 주가조작등으로 확대될 경우 코스닥시장의 신뢰성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변칙·편법이 판치는 CB발행및 주식전환=해외CB 인수자금은 무늬만 '외자'일 뿐 사실 대부분은 국내 투자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발행기업이 CB발행을 의뢰하면 주간사 증권사는 국내외 컨설팅회사등 브로커를 통해 인수자를 물색한다. 인수자들은 대부분 국내 투자자 아니면 해외 거주 내국인이다. 해외CB등의 변칙인수는 국내 유통시장의 머니게임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CB투자목적이 단기 시세차익인 만큼 전환청구를 앞두고 통상 주가를 끌어올린다. ◇제도적인 문제및 개선책=해외 주식연계채권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전환(행사)가를 시가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리픽싱(전환가조정)조항이 있어 내국인 투자자보호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CB의 국내 환류를 봉쇄할 만한 근거도 없다. 현재 관련법규는 해외CB 발행직후 내국인의 재인수를 허용하고 있다. 또 발행규모에 제한이 없어 자본금 이상으로 발행되는 사례도 많다. 금감원 기업금융제도팀 관계자는 "해외CB등이 고스란히 국내로 흘러들어 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발행회사가 애초에 국내 환류를 목적으로 발행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는 규제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 기업금융팀 관계자는 "차라리 국내 기관이 해외CB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면서 전환청구시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련법규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